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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반복되는 '문화재 테러'...과거 사례와 처벌 수위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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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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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훼손 행위,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가까이는 지난해 초였는데요, 여주시에 있는 경기도 지정문화재 영월루의 모습입니다.

스프레이 낙서가 10여 군데에서 발견됐는데요, CCTV를 추적한 결과, 10대 청소년 2명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문화재 스프레이 낙서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죠.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에 붉은 스프레이로 욕설과 비하 낙서를 한 범인, 바로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로 문화재보호법 제82조 3항에는 이처럼 문화재 낙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제99조에는 문화재를 훼손했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문화재 훼손 하면 떠오르는 아픈 기억, 바로 15년 전 있었던 숭례문 화재 사건입니다.

방화로 인해 600년의 역사가 잿더미가 되면서 많은 국민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토지 보상액에 대한 불만으로 불을 질렀다는 방화범 채 모 씨, 당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문화재 훼손 범죄,

우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문화재가 더 이상 테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https://m.ytn.co.kr/news_view.amp.php?param=0103_202312181648395925


문화유산 훼손 이슈길래 처벌 사례 가져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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