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대 저성장’을 공식화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 증가율이 작년 8.2%에서 올해 1.5%로 급락하고 건설 투자가 2년 연속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결과다. 정부는 18조원 규모의 경기 보강 패키지를 시행하는 등 내수 부양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활용 가능한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총동원하기로 했다. 공공재원 18조원을 경기 보강을 위해 투입한다. 재정 5조원, 세제 지원 3조원, 공공기관 투자 5조원, 민간 투자 2조원, 정책금융 3조원 등이다.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20%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올 상반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낮춘다. 취약계층의 가전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율을 기존 대비 5~10% 확대한다.
하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가 장기화하면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이 맞물리며 그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한 것은 약 2.0%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조차 달성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1.8%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규제 혁파, 노동시장 구조 및 교육개혁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지 않으면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활용 가능한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총동원하기로 했다. 공공재원 18조원을 경기 보강을 위해 투입한다. 재정 5조원, 세제 지원 3조원, 공공기관 투자 5조원, 민간 투자 2조원, 정책금융 3조원 등이다.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20%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올 상반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낮춘다. 취약계층의 가전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율을 기존 대비 5~10% 확대한다.
하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가 장기화하면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이 맞물리며 그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한 것은 약 2.0%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조차 달성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1.8%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규제 혁파, 노동시장 구조 및 교육개혁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지 않으면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77251?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