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상대로 탄핵소추를 예고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근거인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규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판사 탄핵에 필요한 가결 정족수는 151명인데, 국민의힘 의석은 102석으로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탄핵소추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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