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가 정치권에 던진 '폭탄 발언'…배경은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정치와 분리되는 것이 원칙인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 일각과 정치권에 '돌직구'를 날렸다.
이 총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난하는 정부 인사 등에 대해 '고민을 좀 하고 말하라'고 쏘아붙였다.
과도한 부채와 혁신 실종 등 구조적인 문제에 정치 불안까지 중첩됐지만, 쓸 수 있는 통화 및 재정정책의 카드는 제한되는 상황에서 경제 안정보다 정치 유불리만 고려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민 좀 하고 말했으면"…이 총재 '폭탄 발언'
이 총재는 2일 시무식에서 폭탄 발언을 내놨다.
그는 "최 권한대행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 비판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한 데 대해 여당은 물론 국무회의에서조차 비토 발언이 나온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특히 일부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운용은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간다,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야 하는데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최 대행을) 비난하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라면서 "국무위원들이 고민을 좀 하면서 발언했으면 좋겠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정치 불확실성이 길어질 경우 국제 신용평가사의 우리나라 신용등급 강등 등이 위험이 도사리는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신용등급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과 총리가 탄핵당한 상황에서 또 탄핵이 이어지면 과연 정부가 작동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제기될 것이고, 정치적 위험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데, 신용등급은 한 번 내려가면 다시 올리기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 및 시점 등을 두고 정치적으로 유불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국가 경제를 고려한다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항변이다.
◇경제 지킬 카드 부족…정치 부담이라도 덜어야
이 총재가 이례적으로 정치권을 향해 강경한 목소리를 쏟아낸 것은 우리 경제 상황이 '백척간두'인 반면 쓸 수 있는 방어책은 마땅치 않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로 풀이된다.
우리 나라 신용강등 당할 수 있으니까 헌재 2명이라도 사인한거 그만 까고
ㅇㄱㄹ 닥치라고 여당 국무위원들 겨냥한 발언했다고 함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8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