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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우원식, 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헌재 9인체제 완성 빨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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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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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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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임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이르면 3일 청구할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장비서실 관계자는 2일 기자에게 "최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이르면 내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절차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 몫인 만큼 최 권한대행이 2명만 임명하기로 한 것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우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여야 합의보다 빨리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성될 전망이다.

우 의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청구인으로서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히 임하겠다"며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에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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