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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수처가 바로 체포영장 집행 안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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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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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qoo.net/ktalk/3554275408


실무 때문에 ㅇㅇ


구속영장이랑 다르게 체포기한은 딱 48시간임.

체포하는 그순간부터 48시간 내에 이송+조사+구속영장 청구까지 해야됨(안그럼 석방해야 돼)

집행+이송 4시간, 조사 10시간 정도 잡아도

실제 실무 서류만들 시간이 너무 빡빡함


그래서 실무서류 다 준비해놓고 마지막에 피신조서(=돼지 조사내용)만 붙일수 있게 영장청구서 등등 미리 만드는 중일듯함


그리고 공수처가 좀만 더 대가리를 굴린다면 체포 이후 청구할 구속영장 전담판사 당직 타이밍까지도 고려하고 있을수도 있음

영장판사는 당직으로 돌아가는 거라 로테이션이 있는데

ㅂㅅ이 걸리면 기각될수도 있거든

근데 체포하면 무조건 48시간 내에 해야 해서 이상한 판사 당직 걸리면 답이 없음

그거 고려해서 체포시기 보는걸수도 있음 ㅇㅇ 여튼 좀 지켜봐 너무 답답해 하지말구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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