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권성동 "헌재, 한덕수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최우선 판단해야"
2,032 71
2025.01.02 11:37
2,032 7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의 위헌적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직후 우리 당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판결(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과반만으로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언했다. 이건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192인 중 찬성 19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다수가 탄핵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앞서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인 151표로 할지, 3분의 2 이상인 200표로 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에 비해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 시엔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우 의장은 한 전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판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 우 의장은 당시 본회의에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는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정족수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행하는 직, 즉 대통령 기준으로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의 해설서에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야당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한 전 권한대행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에 착수할 수도 있다"며 "연쇄 탄핵이 반복되면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정치가 혼란할수록 정무 판단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헌정수호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요청한다. 위헌적 한 전 권한대행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했다.



https://naver.me/G38esoqW

목록 스크랩 (0)
댓글 7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던스🩷 ] #핑크콜라겐 #핑크젤라또 NEW 클렌징 2종 체험 이벤트 462 03.09 80,11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73,42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28,02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05,28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092,89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08,63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52,22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02,91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393,06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41,09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1372 유머 N과 S의 차이.................................jpg 18:15 56
2661371 이슈 슈돌) 버터를 아는 21개월 아기 김정우 🧈 18:15 38
2661370 이슈 해리포터 시리즈 요약본 18:15 47
2661369 이슈 대문자 E와 대문자 I가 같은 그룹에 있을때 18:14 193
2661368 이슈 기사 제목 온도차이 6 18:14 384
2661367 이슈 이 말 쓰면 옛날사람 같다.jpg 3 18:14 253
2661366 이슈 새로 뜬 [펩시 X 아이브] 펩제라 광고 1 18:14 64
2661365 이슈 엄마가 잠든 사이 집정리 하는 아가ㄷㄷㄷㄷㄷ 5 18:13 545
2661364 이슈 깡의 근본.jpg 7 18:13 336
2661363 이슈 아직까지 대기업이 장악하지 못했다는 시장 분야 9 18:12 1,220
2661362 이슈 많은 생각이 든다는 응급실 진상...jpg 7 18:11 996
2661361 이슈 초딩을 겨냥했는데 2030이 미친다는 악기 6 18:11 1,589
2661360 이슈 화이트데이라고 고능한 키씽유 챌린지 낋여와준 남돌 2 18:10 233
2661359 이슈 슈돌) 까까달라고 떼쓰고 혼나서 삐진 정우 9 18:09 559
2661358 이슈 김원해 : 우리 딸 발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 4 18:08 1,516
2661357 이슈 17세 여친이랑 모텔 못가 화가 난 서울대생 39 18:07 3,597
2661356 이슈 요시다 마야 : 한국 대표팀 선수들은 소프트해졌다. 한일전 자주 열리길 원해 5 18:05 784
2661355 이슈 엑디즈 Xdinary Heroes(엑스디너리 히어로즈) 6th Mini Album <Beautiful Mind> Visual Film #JunHan #준한 6 18:05 91
2661354 기사/뉴스 김수현, 광고계약 또 해지..벌써 3번째 "계약 이행 어려운 중대한 사유"[공식입장] 33 18:04 2,293
2661353 이슈 제니 콘서트에 온 NJZ (뉴진스) 17 18:04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