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체포 막아라’ 윤석열의 몸부림···경호처에 지지자들까지 ‘총동원령’
4,378 8
2025.01.02 11:13
4,378 8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밤낮으로 집회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지지자들에게 자필 서명한 메시지를 보내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구성한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을 체포할 계획이다. 공수처가 체포를 시도해도 지지자들이 몸으로 막아선다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전날 관저 앞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 4000여명이 모였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로 지지자들이 더욱 몰려 집회 규모가 커진다면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경찰과 체포 인력 지원 규모와 방식을 협의하고 있다. 체포영장의 집행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체포·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나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며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집행에 나선다면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지자들에게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면 경찰을 체포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모든 ‘법 기술’을 끌어모아 대응하고 있다. 체포영장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을 통해선 ‘내랸죄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 수사’라고 주장하며 ‘시간 끌기’ 전략을 취하고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선 관저 등을 수색해야 한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근거로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수색을 막아왔지만 법원이 ‘해당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한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도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직무유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호처가 체포·수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약해지자 윤 대통령 측은 경호처는 물론 일반 시민에게까지 물리적 방어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일반 시민까지 동원하며 저항하는 이유는 일단 체포되면 이후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까지 이어지는 수순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는 태도가 분명해 구속영장도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3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2차례 불응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적법 절차가 진행되면 당당히 응하겠다”고 말했지만 ‘어디서 수사해야 적법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2978?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담톤X더쿠🩷] #선크림정착 담톤으로 어때요? 담톤 선크림 2종 체험단 모집 391 04.21 35,26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89,92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568,59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683,46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963,78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753,97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4 20.09.29 5,672,48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427,96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722,02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787,49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8438 기사/뉴스 김수현 욕하지 말라는 팬덤, 정작 뒤에선 故 김새론 유골함 가격 '조롱' 1 03:01 289
348437 기사/뉴스 [단독] 신천지 2인자, "김무성 본격적으로 일하자고 연락 와" 7 01:27 1,272
348436 기사/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2차 가해자로부터 협박 혐의 피소 10 04.23 2,738
348435 기사/뉴스 아픈 아버지 10년을 간병했는데…“게임 그만해” 잔소리에 폭행 살해 18 04.23 3,659
348434 기사/뉴스 18년 만에 돌아온 '2m 구렁이'… 영월 금강공원 소나무서 발견 14 04.23 4,153
348433 기사/뉴스 [단독] "해외여행 다니며 실업급여 받더라"…MZ 공무원 분노 509 04.23 40,523
348432 기사/뉴스 “해킹 사실 왜 안 알려줘?” 이용자 원성 SKT…“오늘부터 전원 문자” 36 04.23 3,168
348431 기사/뉴스 VVS 대표, 팀명 중복 논란에 "5년 전부터 정한 콘셉트, 혼란 있다면 협의" 22 04.23 2,482
348430 기사/뉴스 [속보] ‘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며느리는 구속 면해 9 04.23 1,954
348429 기사/뉴스 [단독] 오산 공군기지 무단 촬영 중국인들, 석방 뒤 또 와서 전투기 '찰칵' 26 04.23 2,698
348428 기사/뉴스 건진법사가 받은 밀봉된 '5천만원 한은 관봉' 사진 공개…날짜는 '윤 취임 3일 후' 12 04.23 2,414
348427 기사/뉴스 장동민, 최지우에 무례함 선 넘었다···다짜고짜 "할머니"('슈돌') 51 04.23 5,657
348426 기사/뉴스 김수현, 결국 '무기한 중단' 통보받았다...위약금 문제도 논의 370 04.23 53,914
348425 기사/뉴스 미아역 칼부림 후 "기다려! 담배 피우게"...그걸 또 기다려준 경찰 18 04.23 2,288
348424 기사/뉴스 [KBO] '한화 2위 우연 아니다' 창단 최초 선발 8연승 쾌거…단독 2위 고수 41 04.23 2,146
348423 기사/뉴스 김수현 욕하지 말라는 팬덤, 정작 뒤에선 故 김새론 유골함 가격 '조롱' 30 04.23 4,050
348422 기사/뉴스 "학생, 돈 좀 빌려줘" 10대 여고생에 접근하는 男 '주의' 16 04.23 2,612
348421 기사/뉴스 신분 숨기고 여대생 10명과 사귄 대학교수…낙태 강요하다 '들통' (중국) 3 04.23 2,704
348420 기사/뉴스 김상욱 민주당 합류할까, “이재명 꽤 똑똑한 대통령 될 것…기본소득 필요” [북악포럼] 261 04.23 30,017
348419 기사/뉴스 멜로망스, 과거 불화설 고백 “차단까지…유치했다”(‘나래식’) 5 04.23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