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윤 변호사는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6,728 239
2025.01.02 10:28
16,728 239

이 개새끼 끝까지 극우 지지자들 선동각 봄 저지랄하면 바로 체포인데 깜빵메이트가 필요한가?ㅋㅋㅋ...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17104?sid=102

 

백주아(juabaek@edaily.co.kr)

 

목록 스크랩 (0)
댓글 23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솔🍊] 50만 여성이 선택한 올리브영 1등 여성청결제 <바솔 이너밸런싱 포밍워시> 체험이벤트 114 00:46 6,58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71,70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880,51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422,55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013,51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72,3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22,58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1 20.05.17 5,434,77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71,80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22,08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30206 기사/뉴스 [속보] 공수처 "尹 재차 출석 불응…강제 구인 유력 검토" 1 10:35 61
330205 기사/뉴스 KBS 측 "취재진, 집단 폭행 당해…강력 대처할 것" [전문] 4 10:35 349
330204 기사/뉴스 [속보] 공수처 "尹 구치소 현장조사도 배제 않고 검토" 5 10:34 295
330203 기사/뉴스 [속보] 공수처 "尹 출석요구 두차례 불응…강제구인 유력 검토" 10 10:33 270
330202 기사/뉴스 남양유업 홍원식 부인-두아들도 기소… “회삿돈으로 에르메스 제품 50차례 쇼핑” 5 10:33 445
330201 기사/뉴스 [속보] 공수처 "尹 1차 구속기한 28일까지…연장시 2월7일" 3 10:32 332
330200 기사/뉴스 리뉴얼된 진라면 해외 수출용 포장지 11 10:32 1,138
330199 기사/뉴스 구글서 억대 포상금 받은 학생, 카이스트에 전액 기부했다 16 10:29 1,267
330198 기사/뉴스 '가맹점 수 1위' 마지헌 반올림피자 대표 "K-피자 선두주자 목표" 3 10:25 465
330197 기사/뉴스 유연석, 팬들과 보낸 170분…서울 팬미팅 성료 4 10:23 464
330196 기사/뉴스 노인연령 논의 본격화…기초연금 70세로 높이면 연6.8조 재정절감 75 10:15 1,962
330195 기사/뉴스 전직 판사 "서부지법 난입, 소요죄는 당연 내란죄 적용 가능성도…" 148 10:11 7,968
330194 기사/뉴스 [단독] '작곡비 사기 피소' 유재환, 경찰 '혐의 없음' 27 10:09 4,603
330193 기사/뉴스 경찰 맨얼굴에 주먹, 피 철철…법원 난입한 남성들 정체는 39 10:06 4,008
330192 기사/뉴스 홍석천 “엄지발가락 없어졌으면 좋겠다” 통풍 고백 (셀럽병사의 비밀) 22 10:06 2,670
330191 기사/뉴스 [공식] 스트레이 키즈, 韓日 음반 출고량 3천만 돌파…역대급 음반 파워로 '대기록 달성' 10 10:06 567
330190 기사/뉴스 '등골브레이커' 또 나온다…예상가 60만원에 부모들 벌써 '긴장' 37 10:05 5,270
330189 기사/뉴스 [속보] 경호처 김신 가족부장 경찰 출석 "경호 임무 수행한 것" 8 10:03 793
330188 기사/뉴스 김영희, 브브걸 신곡 무대에 "한문철 안무 같아… 20대 80 나올 듯" ('개콘') 1 10:02 2,051
330187 기사/뉴스 BTS·샤이니·영탁·임영웅·이찬원…KM차트 1월 선호도 조사 진행 3 10:01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