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불법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처가 현행범으로 체포”
무명의 더쿠
|
01-01 |
조회 수 31469
변호인단은 이어 “따라서 이 영장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면서 “이것을 저지하는 경호처는 정당한 직무를 행사하는 것이고, 불법행위를 집행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오히려 체포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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