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경호처의 논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수사권이 없다며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를 공격하더니, 이번엔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공격하고 나선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관련 서류를 받지 않으면서 헌재의 절차 과정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각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 봐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최종적인 결정 기구를 연이어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과 법적 판단을 내린 법원 그 자체를 공격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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