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들어가면 언론의 보도 여부를 검열하는데
공무원이함
대체 마약 보도는 왜 안되는거임
공공의 안녕질서 때문에
마약 밀조 밀매 보도가 왜 안되지???🤔
기사를 보니
계엄실무편람은 보도 금지 사항으로 36개 세부 항목을 나열했다.
(중략)
심지어 누군가 몰래 마약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한 사실도 보도할 수 없다. 계엄군이 경찰력을 대신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범죄행위가 보도될 경우 군의 위상이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은 되어있음
혹 옛날 자료가 들어간거면 제발 빼도록하자^^
(절대 그러면 안되지만)
전쟁시 계엄이 필요하긴 하니까
기본권 침해 수정하고 세무 실무지침 수정하긴 해야하니
얼른 고쳤으면^^
https://youtu.be/95bew1471HQ?si=rHbbFGRFkZBP_5rW
https://newstapa.org/article/C0Xm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