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민들을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다. 대국민 기만전략이 계속 먹혀왔기에 이젠 이 전략이 아예 민주당이 추구하는 하나의 가치가 되어버린듯 하다.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 특검을 통해 밝혀지길 바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선포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길 바란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하지 않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임명되도록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특검법안은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여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하여 가결시킨 김건희 특검법안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할 수 밖에 없는 편파적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검법안에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임명되도록 하면 민주당은 그 법안을 받을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역시 이미 상설특검 법안이 통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특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수사기관 중복수사의 위법 여부가 윤 대통령 측 방어논리의 핵심이 된 상황에서 중복수사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실효성 없는 특검법안을 왜 강행처리 하려는 것인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구속수사시에는 구속 후 20일 이내에 기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특검법안을 최 권한대행이 거부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를 시작할 즈음에는 내란혐의자 대부분이 구속기소가 되어 있을 것이기에 특검법이 통과되어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 

결국, 민주당은 애초부터 거부될 수밖에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쌍특검법안을 들이밀어 법안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국민들을 선동하려는 목적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특검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또 탄핵을 하려는 못된 정치적 셈법만이 있을 뿐이다. 

민주당은 이제 제발 선동정치를 중단하라. 

2025. 1. 1.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정 철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699

개혁신당 의원 셋은 특검 찬성한걸로 알고 있는데

왜이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