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김정철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 엉터리 쌍특검법을 거부하는 건 당연하다 / 2025년 1월 1일
1,920 30
2025.01.01 13:44
1,920 30

민주당은 국민들을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다. 대국민 기만전략이 계속 먹혀왔기에 이젠 이 전략이 아예 민주당이 추구하는 하나의 가치가 되어버린듯 하다.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 특검을 통해 밝혀지길 바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선포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길 바란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하지 않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임명되도록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특검법안은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여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하여 가결시킨 김건희 특검법안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할 수 밖에 없는 편파적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검법안에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임명되도록 하면 민주당은 그 법안을 받을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역시 이미 상설특검 법안이 통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특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수사기관 중복수사의 위법 여부가 윤 대통령 측 방어논리의 핵심이 된 상황에서 중복수사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실효성 없는 특검법안을 왜 강행처리 하려는 것인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구속수사시에는 구속 후 20일 이내에 기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특검법안을 최 권한대행이 거부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를 시작할 즈음에는 내란혐의자 대부분이 구속기소가 되어 있을 것이기에 특검법이 통과되어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 


결국, 민주당은 애초부터 거부될 수밖에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쌍특검법안을 들이밀어 법안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국민들을 선동하려는 목적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특검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또 탄핵을 하려는 못된 정치적 셈법만이 있을 뿐이다. 


민주당은 이제 제발 선동정치를 중단하라. 


2025. 1. 1.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김 정 철


https://www.reformparty.kr/briefing/699


개혁신당 의원 셋은 특검 찬성한걸로 알고 있는데

왜이러지?!

목록 스크랩 (0)
댓글 3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65,11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860,53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413,26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999,66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68,20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20,54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1 20.05.17 5,428,29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70,69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19,816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58700 이슈 일본에서 이케맨st 안경쓴 라이즈 원빈 20:05 82
1458699 이슈 키오프 하늘 공트 업로드 20:05 38
1458698 이슈 아이 책에 페미 그림이 있는데 어디에 신고해야돼?.blind 3 20:05 552
1458697 이슈 평생 둘 중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A쪽이다 vs B쪽이다 56 20:01 890
1458696 이슈 아이칠린 샹하이 로맨스 챌린지 19:59 140
1458695 이슈 오늘자 인피니트 엘 인스타 7 19:59 481
1458694 이슈 광주광역시 소재 조선대학교 에브리타임 HOT 게시물에 올라간 게시글 33 19:58 2,705
1458693 이슈 본죽알바생 소신발언 22 19:58 3,159
1458692 이슈 키오프 벨 공트 업로드 19:56 197
1458691 이슈 설연휴 한국 영화 3편 손익분기점 21 19:55 1,702
1458690 이슈 (피주의, 깜놀주의) 오타쿠들이 기겁하면서 극찬했던 애니 연출...gif 4 19:53 1,402
1458689 이슈 솔지 - 서쪽 하늘 [열린 음악회/Open Concert] | KBS 250119 방송 2 19:50 167
1458688 이슈 취직해서 너무 행복한 사람 39 19:50 3,620
1458687 이슈 다비치 콘서트 오늘자 앵콜 외침 19 19:48 1,796
1458686 이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44 19:47 3,517
1458685 이슈 팬싸템 찰떡으로 말아주는 어제자 육성재.jpg 5 19:45 843
1458684 이슈 과학상자 영업종료 관련 재공지 안내 6 19:44 4,624
1458683 이슈 광고 이미지의 중요성....... 39 19:43 6,309
1458682 이슈 주유소 기름값 14주 연속 상승…설 연휴까지 오를 듯 12 19:43 722
1458681 이슈 미야오 나린 츄르 업로드 19:43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