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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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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 12-31 | 조회 수 2981

12월11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 의뢰를 권한대행이 즉시(늦어도 2~3일 이내) 해야하지만 안하고 있음

12월12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일반특검 거부권 시한인 1월1일 하루전인 12월31일에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함

내란 일반특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 가능함

내란 일반특검 부결시 다시 올려도 국무위원 5명을 탄핵시키지 않는 이상 통과가 어려움

1월 안에는 내란특검 통과가 어려워서 결국 윤석열은 검찰로 넘어가서 기소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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