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관련 Q&A 읽다 충격받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전과자"도 포함되는 거 알았어???? 

 

 

안그래도 가해자 인권만 챙기는 나라에 범죄자들 신상공개도 거의 못하고 

전자발찌 차고다니는 성범죄자도 알리미보고 주변에 알려도 못 주게 제한하고 

취업제한도 거의 없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해자들은 보호받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에 전과자를 넣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이것도 처음 알았는데 시정명령권을 가지는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임 

인권위 사회적 이슈에서 보일때마다 가해자인권만 비호하는 기관인데 여기에 강제성까지 부여하겠다고?

 

...ㅋ

 

이번에 화제되기 전까지 그냥 성 인종 지역차별 금지하는거구나 

트젠이슈로 문제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볼수록 무서운 법인 듯  

어차피 정의당 의석도 없고 당분간은 통과될 일 없겠지만 제대로 알고 경계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음 

이번에 민주당 의원 사이버불링한 것도 그렇고 트위터 내에서 차별금지법 지지자들 목소리가 커서 이번에 남태령 일로 그러는 것처럼 저쪽이 2030 여성 여론 과대표하게 될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초에서도 잘 알고 꾸준히 목소리 내는 게 필요해보임 

 

차별금지법 좋은거아냐? 생각하는 사람들은 트위터 일부가 차별주의자 소리하면서 윽박지르는 말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다

 

출처는 페미니스트 단체에서 차별금지법 추진하는 정의당에 질의한 결과를 정리한 트윗타래임(오해해서 수정함)

https://x.com/wufeminet/status/128905911116685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