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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우 의장, 최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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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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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91435?sid=100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우 의장은 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절차다.

우 의장은 오는 1일 내부 회의를 한 뒤 청구 일정 등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직후 낸 입장문에서 최 권한대행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는데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12월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진행돼 온 여야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마은혁)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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