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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국민의힘 "강한 유감‥잘못된 선례 남을 것"

무명의 더쿠 | 12-31 | 조회 수 18789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중 두 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어느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의 적법한 절차와 완결성이 중요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상빈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720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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