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차별금지법이 17년동안 입법되지 못한 이유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101116/detailR

차별금지법안

법안 기본정보

범위

EOycyF
ㅡ

효력

AbgOmw

ㅡ

인권위에게 트젠이란

SEuGRi
sIXmfg

법적 성별이 여성이지만 남성의 마음을 가진 학생에게

여학생방을 쓰라하는건 차별이니 학교는 각성하라 권고

차별금지법은 이 권고를 법적 처벌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제안 이유만 읽어봐도 그럴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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