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101116/detailR
차별금지법안
법안 기본정보
범위
ㅡ
효력
ㅡ
인권위에게 트젠이란
법적 성별이 여성이지만 남성의 마음을 가진 학생에게
여학생방을 쓰라하는건 차별이니 학교는 각성하라 권고
차별금지법은 이 권고를 법적 처벌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제안 이유만 읽어봐도 그럴만함
이슈 차별금지법이 17년동안 입법되지 못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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