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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박은정 "내란 수괴에게는 국민이 허락한 4,994원의 하루 식대와 6.56㎡의 독방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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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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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45분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법 집행과 공공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법 앞에서의 평등 원칙과 법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내란 수괴에게 제공되는 것은 국민이 허락한 4,994원의 하루 식대와 6.56㎡의 독방뿐이라며, 법집행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은정 의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을 신속히 집행하여 관저에 은신 중인 수괴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에게도 공무집행방해와 범인은닉죄를 물어야 한다며 법 집행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4년 전 검찰총장 재직 시 중대비위 감찰을 받을 때 사용했던 법기술 농단을 반복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행태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권력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규정하며, 이를 용서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58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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