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을 파견했다. 40여 명의 장애인·비장애인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노르웨이 오슬로, 독일 베를린, 프랑스 파리를 순회하며 한국의 장애인권리 약탈 현실을 알렸다.

특사단은 유럽 3개국에서 포체투지(기어가는 오체투지)·다이인(die-in) 행동 등 총 24회의 직접행동과 투쟁, 20개의 장애인권 관련 기관·단체 방문 및 면담, 2번의 장애인인권영화제를 진행했다.

특사단은 왜 유럽까지 가야 했을까.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유럽에 간 것일까. 그곳에서 무슨 경험을 하고, 무엇을 느끼고 돌아왔을까. 특사단의 여정을 생생히 듣고 기록하고자 다양한 특사단원의 이야기를 8회에 걸쳐 연재한다.

“오세훈 퇴진을 파리 가서 이야기하면 뭐하냐. 미친놈들이네.”
“왜 남의 나라까지 가서... 얼굴이 뜨겁다.”
“나라 망신. 도움을 주려 해도 하는 짓이 볼썽사납다.”
“교통약자 이 지랄 떨더니 나보다 해외 더 잘 나가네.”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의 루브르박물관 ‘다이인(die-in) 행동’(공공장소나 거리에서 죽은 듯 누워있는 행동으로 전 세계에서 반전, 인권, 인종차별, 기후위기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시위방식)을 보도한 기사와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다. 그들의 말마따나 전장연은 왜 ‘굳이’ 유럽에까지 가서 “STOP 오세훈”을 외쳤을까.

- ‘오세훈’이 ‘장애인’들한테 뭘 어쨌길래?

오세훈은 2022년 7월 1일 서울시장에 재취임했다. 오 시장은 시정 최우선 가치로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웠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을 ‘장애인권리 약탈’이라 말한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장애인권리 쟁취를 위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년여간 74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평일 아침 8시가 되면 하루도 빠짐없이 서울 혜화역 지하철 승강장에 나섰다. 그리고 매일 같이 승강장에서 끌려 나왔다. 서울교통공사의 강제 퇴거와 불법 연행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 보안관들은 전동휠체어까지 직접 조종하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 활동가들을 들어 내보내기까지 한다.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행동에 대해 9억 9십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전장연의 직접행동이 서울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약탈하기도 했다. 장애계의 오랜 투쟁으로 2020년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쟁취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자본주의적 생산성, 능력주의에 바탕을 둔 경쟁노동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능력이 가장 낮다고 치부되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일자리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시민사회에 알림으로써 협약의 실질화를 위한 노동을 수행해 왔다.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식개선강사 활동을 통해 ‘권리를 생산’하며 ‘세상을 바꾸는 노동’을 해온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의 사업 폐지로 올해 1월 1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장애인 노동자 400명과 전담인력 105명이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해고됐다.

자립생활·탈시설 권리는 어떠한가.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아래 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했다. 탈시설지원조례는 탈시설 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였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는 퇴행적 조치”라며 서울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이례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탈시설지원조례 폐지가 행정부의 의지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기재일 서울시 장애인거주팀장이 천주교계가 탈시설 반대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한 발언이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의 삶을 다각도로 억압하고 있다. 장애인의 ‘생존권’ 자체를 ‘약탈’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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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권리’를 위해 ‘굳이’ 싸워야만 했다

전장연의 투쟁엔 늘 꼬리표처럼 ‘굳이’가 따라붙는다. 왜 ‘굳이’ 유럽까지 가서? 왜 ‘굳이’ 지하철역에서? 왜 ‘굳이’ 출근 시간에? 왜 ‘굳이’ 바닥을 기어서?

왜 전장연의 투쟁에만 ‘굳이’가 붙어야 할까. 비장애인은 ‘당연히’ 유럽으로 떠날 수 있고, ‘당연히’ 지하철역에 가고, ‘당연히’ 출근 시간에 나설 수 있다. 전장연의 투쟁은 그 모든 ‘당연한 것’을 장애인에게도 ‘당연히’ 만들기 위한 투쟁이다.

이번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은 2만 3천여 명의 후원과 지지로 유럽으로 떠날 수 있었다. 특사단의 투쟁을 위한 모금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전장연이 가장 잘하는 일,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해 주세요.”

지난 12·3 내란사태 이후 시민단체, 농민, 여성, 성소수자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안국역에서 진행된 ‘10차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 다이인 행동’에는 3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했다. 지하철 투쟁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은 시민들이 모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전장연이 쌓아온, 매일이 투쟁이었던 역사 덕분에 세상은 변해왔고, 변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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