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崔대행,쌍특검법 거부권에 무게…오후 국무회의서 의결 가능성
15,693 334
2024.12.31 11:11
15,693 334

https://x.com/yonhaptweet/status/1873914487130276040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무회의 개최가 애초 오전에서 오후로 바뀐 사실을 고려하면 오늘 문제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위헌적 요소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해야 하고, 기존에도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가 충분히 공유돼 있었기 때문에 이에 벗어나는 다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관가와 정치권에서는 이미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위헌적 요소를 들어 반대했고,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권의 변화된 기류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여야 모두 정쟁을 자제하면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지만,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제주항공 참사 이후 대여 공격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29일 최 대행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물음에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설득과 대화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3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누구와 팀이 될지 신중할 것! 마블의 문제적 팀업 <썬더볼츠*> IMAX 최초 시사회 초대 이벤트 306 04.17 25,46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28,22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453,84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609,76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836,37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704,94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27,89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68,50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70,07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702,49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91158 이슈 <부먹파>는 <찍먹파>를 인정하는데 ‘찍먹파’는 ‘부먹파’를 무시함!!! 마찬가지로 퍼진라면파는 꼬들라면파를 인정하는데 꼬들라면파는 퍼진라면파를 인정 안 해줌 (진지) 23:42 53
2691157 이슈 술집에서 음원인 척하고 라이브하기 (ft. 비스트(하이라이트)) [BGL : 백그라운드 라이브] | JAYKEEOUT 23:41 41
2691156 이슈 [박보검의 칸타빌레] 차지연X박은태 - 단 한 번의 순간(뮤지컬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1 23:41 47
2691155 이슈 박보검 : 계속 웃어주시니까 더 죄송하고~ 2 23:40 221
2691154 팁/유용/추천 노래 좋은 미국 인디밴드 추천 23:40 123
2691153 이슈 이쯤되면 대체 무슨 연애를 해온건지 궁금한 테일러도 울고갈 전 여자친구로 노래를 6개 만들었다는 딘딘 6 23:38 845
2691152 이슈 아이브, 안유진 x 라보에이치 광고 비하인드.ytb 2 23:37 83
2691151 이슈 ‘먹는 비만약’ 최종 임상 성공, 위고비와 같은 계열 10 23:36 1,071
2691150 기사/뉴스 “일본산 농수축산물 10개 중 1개 꼴로 세슘 검출” 10 23:35 517
2691149 팁/유용/추천 엄마를 죽인 아빠를 죽이자 타임리프 시작되는 소름돋는 KBS 단편 드라마.jpg 14 23:35 2,157
2691148 이슈 아들 학교 운동회 학부모 경주에 참가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2 23:34 661
2691147 이슈 아기의 충격적인 자는 모습.jpg 7 23:33 1,114
2691146 유머 배재탈트 붕괴 2 23:33 241
2691145 이슈 새 드라마에서 전작이랑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배우 김신록 8 23:30 2,190
2691144 유머 우리가 빨간색과 노란색 조합을 보면 배가 고픈 이유 11 23:30 1,089
2691143 유머 너무너무 착한 고양이 2 23:29 594
2691142 이슈 있지(ITZY) 리아 인스타 업뎃 4 23:29 347
2691141 이슈 해외 트위터에서 사탄 의식이라고 비난하는 반응도 있다는 레이디 가가 코첼라 오프닝 무대 60 23:28 3,252
2691140 이슈 친목이 커뮤니티를 망하게 하는 과정 but... 11 23:28 2,085
2691139 이슈 사랑고백하는 박보검 9 23:27 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