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崔대행,쌍특검법 거부권에 무게…오후 국무회의서 의결 가능성
13,959 334
2024.12.31 11:11
13,959 334

https://x.com/yonhaptweet/status/1873914487130276040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무회의 개최가 애초 오전에서 오후로 바뀐 사실을 고려하면 오늘 문제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위헌적 요소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해야 하고, 기존에도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가 충분히 공유돼 있었기 때문에 이에 벗어나는 다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관가와 정치권에서는 이미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위헌적 요소를 들어 반대했고,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권의 변화된 기류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여야 모두 정쟁을 자제하면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지만,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제주항공 참사 이후 대여 공격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29일 최 대행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물음에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설득과 대화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3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판타지 로맨스 레전드! 도경수 X 원진아 X 신예은 <말할 수 없는 비밀> 첫사랑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164 00:17 7,90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00,55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553,51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174,04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688,33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17,44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8 20.09.29 4,694,14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77,70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8 20.04.30 5,723,28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40,14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95995 기사/뉴스 권영세 "尹 체포영장 집행, 대단히 잘못…임의수사로 바꿔야" 57 10:31 1,766
2595994 기사/뉴스 [SW포커스] ‘지금 거신 전화는’, 아는 맛이 무섭다 5 10:31 465
2595993 이슈 동물상태가 이러면 신고들어와서 백퍼 동물농장에서 구조하러갔음 25 10:30 3,346
2595992 정보 카카오페이 퀴즈 정답 4 10:28 268
2595991 이슈 박지원 페이스북 24 10:28 3,595
2595990 이슈 보수가 어르신들을 알바로 동원하고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유 28 10:28 4,424
2595989 이슈 이시각 대한민국사생 일본 생중계 채팅창 20 10:28 3,588
2595988 이슈 [별들에게 물어봐 1-2화 스페셜 선공개] 수능 만점 고등학생 이민호 가난뱅이 의사되다? 5 10:26 704
2595987 유머 오징어게임2 전석호 배우 젊은시절 35 10:23 4,024
2595986 기사/뉴스 초등교사 면직 안되게…음주운전 1심 징역형→2심 벌금형 감형 38 10:23 2,163
2595985 이슈 시대불문 계엄관련자와 지속적으로 친분 유지하는 사람 23 10:21 4,362
2595984 이슈 ㄹㅇ몰카 느낌인 돼지 포획 생중계하는 유튜버.jpg 30 10:21 7,916
2595983 기사/뉴스 [속보] 공조본, 경호처장에 체포영장 제시…경호처장 "수색불허" 204 10:21 8,750
2595982 유머 이러니 울나라 개그프로들이 망하지 36 10:20 4,051
2595981 이슈 2024년 1월 3일 루이후이바오 🐼💜🩷 40 10:18 1,775
2595980 이슈 [속보] 대통령 경호처 "공수처-군 대치는 사실 아냐" 218 10:16 14,351
2595979 이슈 ?? 지가 떡시루야뭐야 다 뭉개고앉음 9 10:16 3,830
2595978 기사/뉴스 윤석열 체포들어가니 귀신같이 내려가는 환율과 올라가는 코스피 25 10:15 4,802
2595977 기사/뉴스 알파세대 이어 올해부터 베타세대의 탄생…그들은 누구일까? 6 10:14 1,132
2595976 이슈 전농 스피커로 알고있는 사람 전농 회원 아니었대 338 10:13 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