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수사권 없다" "논리 해괴" 윤 대통령 측, 영장 청구 '부당함' 주장
2,390 7
2024.12.30 20:15
2,390 7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찾아 변호인 선임계와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체포 영장이 부당하다.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 영장 청구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러면서도 '그렇다면 어느 수사기관에 권한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인지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내란죄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받았습니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보다 내란죄의 법정형이 훨씬 무겁다며 이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해괴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이 "일선 현장의 군 관계자나 경찰에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정도의 전화만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사령관들에게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했다"는 등 여러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완전히 부인한 겁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며 "법상 봉쇄냐 통제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며 법리 다툼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김혜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4684?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농심X더쿠] 매콤꾸덕한 신라면툼바의 특별한 매력!🔥 농심 신라면툼바 큰사발면 체험 이벤트 637 04.02 40,10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57,84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177,13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38,12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508,50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76,07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524,42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8 20.05.17 6,234,70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45,93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60,79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3757 기사/뉴스 "애순, 꼭 하고 싶은 욕심"…아이유, '폭싹'의 도전 09:52 21
343756 기사/뉴스 백지영, '결혼 13년차' 변한 ♥정석원에 삐쳤다..."이에 낀 고춧가루 빼주더니" 5 09:44 876
343755 기사/뉴스 경찰버스 파손한 남성 구속영장 검토 14 09:41 1,119
343754 기사/뉴스 클릭비 김상혁, 방송 활동 중단 후 23억 사기 피해 “집 두 채 팔아”(살림남) 13 09:38 1,494
343753 기사/뉴스 [단독] '애국가 아이돌'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미대선' 나간다…9일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등록 49 09:38 1,895
343752 기사/뉴스 트럼프가 잘못 보낸 이주민…美 법원 “3일 내로 불러와야” 14 09:21 2,215
343751 기사/뉴스 윤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서 하루 보내…퇴거 준비 중 156 09:19 8,369
343750 기사/뉴스 진짜 아빠 맞아?…20대男, 두살 딸에게 “나가 죽어라”며 폭행했는데 12 09:15 2,532
343749 기사/뉴스 문세윤 이준, 복불복에 전 재산 걸었다 “한 방에 가시죠”(1박2일) 09:06 380
343748 기사/뉴스 이철우 경북도지사 “자유우파의 가치 지켜야…다시 일어나야 할 때” 44 09:05 1,310
343747 기사/뉴스 뉴진스 부모, "우리 사이 분열? 사실 아냐…해린 아닌 다른 멤버" [전문] 37 09:04 4,644
343746 기사/뉴스 이찬원-장민호 극찬 추성훈→장혁 '잘생긴 트롯' 2라 음원 공개 09:02 294
343745 기사/뉴스 뉴진스, NJZ 접고 돌연 'mhdhh'로 변경…SNS 사진도 삭제 20 09:00 4,239
343744 기사/뉴스 러시아 군인 남편에 "우크라 여성 성폭행해도 돼"…징역 5년 선고 4 08:58 1,589
343743 기사/뉴스 파면 뒤에도 "자금 후원을"…끝까지 '선동' 놓지 않은 이들 [자막뉴스] 6 08:55 1,783
343742 기사/뉴스 백악관, 尹 파면에 "한국 민주적 제도·헌재 결정 존중"(종합2보) 4 08:52 1,584
343741 기사/뉴스 ‘잘생긴 트롯’ 인교진, ♥소이현 프러포즈 이벤트→김준호 눈물의 펜싱 무대 08:51 811
343740 기사/뉴스 헌재 파면 발표, 지상파 3사 시청률 총합 13.2%…MBC 1위 [尹탄핵인용] 17 08:47 2,203
343739 기사/뉴스 조두순, 하교 시간대 거주지 무단이탈... 수 분 만에 귀가 19 08:44 2,381
343738 기사/뉴스 유시민 "檢, '우리 칼 써라'며 이재명 유혹할 것…넘어가면 안 돼" 31 08:41 4,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