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62/0000018023?sid=001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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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2월 30일 자정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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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그간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통보(12월 18, 25, 29일)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불출석 해왔다. 변호인 선임계 제출과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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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마지막 출석요구까지 거부하자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했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