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헌재 "제주항공 참사, 재판 영향 미치지 않을 듯"
27,715 375
2024.12.30 10:05
27,715 375
헌법재판소는 탑승자 179명이 숨지고 2명만 생존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헌법 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질문에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슬프게 생각을 하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국가적 참사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신속 재판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재판관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헌재에 접수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과 이와 관련 여당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재판관은 재판관 회의 안건을 묻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안건은 특정된 게 없다"고 답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을 다루느냐'는 질문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6인 체제 판결 가능 여부는 변론기일 시작 전에 결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지금으로서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어떤 점을 두고 고민 중이냐'고 묻자 "평의 관련 내용이라 외부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워야 사건을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려 했지만 재판관 1명이 반대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평의는 기밀이기 때문에 외부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정치권 상황을 보면 신임 재판관 임명이 어려워 보이는데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명확성에 도움되지 않느냐'고 묻자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사 기록 요청 시점을 묻는 질문엔 "수명재판관이 결정할 문제인데 아마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형식·이미선·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목록 스크랩 (1)
댓글 37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솔🍊] 50만 여성이 선택한 올리브영 1등 여성청결제 <바솔 이너밸런싱 포밍워시> 체험이벤트 143 00:46 11,14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76,84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887,25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430,03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024,64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76,48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26,89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1 20.05.17 5,438,46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73,74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23,88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11850 이슈 제왑 차기남돌로 공개됐던 스키즈 데뷔 쇼케 기사짤과-최근 근황 18:23 95
2611849 이슈 [FIFTY PLAY] 'Blank Space - Taylor Swift' Covered by YEWON 18:22 23
2611848 기사/뉴스 사직 전공의 2.2%만 복귀 선택‥9천220명 모집에 199명 지원 18:20 156
2611847 팁/유용/추천 추성훈이 추천하는 일본 편의점 간식 5 12 18:18 1,404
2611846 이슈 오타쿠들 난리난 신작 애니.jpg 5 18:17 961
2611845 이슈 부산 + 경상도에서만 볼 수 있는 미피인형 모음집 14 18:17 1,194
2611844 유머 [먼작귀] 내일 일본 방영 애니 털찐 하치와레 선행컷 2 18:15 445
2611843 이슈 [펌] 어렸을 적 4년간 히키코모리였던 이유 24 18:14 1,843
2611842 이슈 갑각류 알러지가 짜증나는 이유 39 18:14 2,383
2611841 유머 벌금 내준다고 한이유? 30 18:13 1,942
2611840 유머 머리 끄댕이를..... 잡은줄알고 깜짝놀랬네.. 1 18:13 603
2611839 이슈 라떼는 소리 나온다는 요즘 초등학교 환경.jpg 13 18:12 2,117
2611838 이슈 "전 여친 불러와" 옥상 난간에 위태롭게 앉아있던 30대, 설득나선 경찰에 극적 구조 20 18:12 967
2611837 기사/뉴스 "멋없는 무대는 안해" NCT 127, 레이저만 110대..고척돔 사상 최대 규모 5 18:11 317
2611836 이슈 전할시에 나온 나무 올라가는 루이바오💜.gif 27 18:11 1,303
2611835 이슈 이 와중에 또 가짜 뉴스 쓰고 있는 2찍들이 찬양하는 언론사 15 18:10 1,832
2611834 기사/뉴스 명태균, 검찰 증거은닉 교사 주장…공수처 고발 계획 72 18:08 1,683
2611833 유머 다이소 알바할 때 만난 가나지들 만화 15 18:08 1,722
2611832 기사/뉴스 명태균 “검사가 황금폰 폐기하라고 시켰다” 주장 104 18:08 3,446
2611831 기사/뉴스 선관위, '선거연수원서 중국 간첩 99명 체포' 보도 언론사 고발..."명백한 허위" 5 18:07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