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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차별금지법의 범위와 효력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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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quare/3550753012
2024.12.3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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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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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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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인권위에게 트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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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별이 여성이지만 남성의 마음을 가진 학생에게

여학생방을 쓰라하는건 차별이니 학교는 각성하라 권고


차별금지법은 이 권고를 법적 처벌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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