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24.01.09)
35,878 282
2024.12.30 01:37
35,878 282

오늘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습니다.

표결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예고한 대로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kWAdMB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조위는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 의결로 선출합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이 가능합니다.


민주당 원안에 있던 특조위의 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습니다.

특조위를 설치하는 대신 특검 조항을 없애고, 정치 쟁점화를 막기 위해 법 시행 시기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앞서 여야는 특별법을 놓고 협상을 벌여 특조위 설치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https://m.mbn.co.kr/news/politics/4993304


투표도 안 하고 퇴장한 게 예전부터 이어져온 게 난 너무 놀랍고 그게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의결에 참여 안 했다는 게 황당함

목록 스크랩 (4)
댓글 28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LG생건 x 더쿠💕] 모공고민 싹-! <케어존 플러스 모공 스팟 트리트먼트> 체험 이벤트 239 24.12.30 45,12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380,56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532,80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154,79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655,28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11,16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8 20.09.29 4,676,17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62,84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8 20.04.30 5,708,86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30,234
모든 공지 확인하기()
91983 이슈 MBC <오늘N> 방송 코너 좋지아니한가 PD의 불쾌한 언행 88 23:51 5,186
91982 이슈 윤석열과 이재명이 태극기 들었을때....gif 76 23:33 10,454
91981 유머 백종원피셜 실물로 보면 진짜 이쁘다는 여자 연예인.jpg 245 23:17 38,504
91980 이슈 대통령 놀이 제대로하는 최상목 249 23:09 27,934
91979 이슈 올해 신인 걸그룹을 두 팀 더 낸다는 하이브 119 23:05 10,979
91978 유머 유튭 쇼츠 목록에 이제 세븐틴도 문특도 멸종하고 유시민, 매불쇼 정치 얘기 밖에 없음.twt 668 22:53 36,427
91977 이슈 노종면 국회의원 페이스북 199 22:52 15,802
91976 이슈 극대노중인 박지원의원 페이스북 120 22:47 23,164
91975 이슈 [펌] 추경호 및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5인에 대한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119 22:33 4,480
91974 이슈 청와대가 배경이었던 드라마.jpgif 286 22:32 33,512
91973 기사/뉴스 채널a 단독)) 내일 정진석이하 비서관급 전원 대통령실 떠날듯 408 22:30 32,705
91972 이슈 PC함에 미쳐버린 서양이 어디까지 돌아버렸는지 살펴보자. 298 22:30 35,297
91971 기사/뉴스 尹 변호인단 “불법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처가 현행범으로 체포” 530 22:26 20,863
91970 이슈 회귀+판타지+궁중물+로판 레전드 오브 레전드 만화 165 22:25 17,377
91969 이슈 [군인권센터에서 알립니다] 불법계엄 친위쿠데타 반란군 국회 입성을 도운 12.3. 내란 관련 수사대상인 경찰청, 서울경찰청 경비경찰라인과 경찰기동본부 산하 각 경찰기동단 경찰기동대는 내란수괴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및 외곽 경비 업무에서 배제 할 것을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요청함 573 22:14 20,896
91968 이슈 청와대가 퍼컬인 배우 gif 555 22:06 50,988
91967 이슈 여러분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트위터 계정이 24년 10월부터 존재했으며,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뒤 프로필에 “Acting President”라는 문구를 추가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327 21:59 31,324
91966 정보 성전환 수술 3번 한 사람 314 21:52 49,565
91965 이슈 약혐) 오랜만에 반신욕 하는데 생긴 일 230 21:46 5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