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24.01.09)
35,975 282
2024.12.30 01:37
35,975 282

오늘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습니다.

표결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예고한 대로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kWAdMB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조위는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 의결로 선출합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이 가능합니다.


민주당 원안에 있던 특조위의 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습니다.

특조위를 설치하는 대신 특검 조항을 없애고, 정치 쟁점화를 막기 위해 법 시행 시기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앞서 여야는 특별법을 놓고 협상을 벌여 특조위 설치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https://m.mbn.co.kr/news/politics/4993304


투표도 안 하고 퇴장한 게 예전부터 이어져온 게 난 너무 놀랍고 그게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의결에 참여 안 했다는 게 황당함

목록 스크랩 (4)
댓글 28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판타지 로맨스 레전드! 도경수 X 원진아 X 신예은 <말할 수 없는 비밀> 첫사랑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304 01.03 25,49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14,85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577,26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191,99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704,22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27,6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8 20.09.29 4,702,58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89,13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8 20.04.30 5,733,5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57,13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97430 이슈 감리교 목사(혐주의) 17:55 0
2597429 유머 오징어게임 핑크가드 노동현장 17:55 153
2597428 유머 3년 전 푸바오에 질린 아이바오 표정 ㅋㅋㅋㅋㅋㅋㅋㅋ 1 17:52 864
2597427 유머 고성국 "윤석열 못데리고 나갈 묘수 알려준다" 8 17:51 1,162
2597426 기사/뉴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비방글 게시한 30대男 검거 27 17:51 1,350
2597425 이슈 트젠과 트젠지지자들이 성폭력 세미나 폭파시킨 적 있음 16 17:49 1,020
2597424 정보 ‼️한강진역 정차함 정상운행중 2 17:49 728
2597423 기사/뉴스 제주항공 참사 악성게시글 수사 속도…5건 압수수색 2 17:49 213
2597422 이슈 조갑제와 정규제가 주사파? 17:49 318
2597421 이슈 조갑제도 아니라는 거 감싸냐 1 17:47 719
2597420 유머 현재 당황스러운 102030 여성들(feat.응원봉) 216 17:45 14,116
2597419 기사/뉴스 현빈 '하얼빈', 11일 연속 1위…조용한 흥행 18 17:44 780
2597418 유머 오겜 진행요원 식사 117 17:37 18,759
2597417 이슈 광화문 상황 3 17:36 4,393
2597416 기사/뉴스 '2차전' 대비하는 경호처…간밤에 생수·컵라면 들고 관저 들어갔다 28 17:35 2,349
2597415 이슈 오늘 친구랑 얘기하다가. “난 일제시대에 태어났어도 독립운동 안했을 것 같았는데 요즘 생각이 달라졌어. 아마 했을 것 같아. 26 17:35 2,270
2597414 기사/뉴스 [속보] 尹체포 찬반 집회로 관저 인근 한강진역 무정차 통과 10 17:34 1,590
2597413 유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인 트위터로 소통 중 35 17:32 3,495
2597412 이슈 그 얼마 안 되는 남자들 나라 망하면 겜 못할까 나옴 6 17:32 3,668
2597411 이슈 공산주의자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박정희가 풀려날 수 있었던 이유 7 17:31 1,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