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24.01.09)
35,975 282
2024.12.30 01:37
35,975 282

오늘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습니다.

표결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예고한 대로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kWAdMB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조위는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 의결로 선출합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이 가능합니다.


민주당 원안에 있던 특조위의 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습니다.

특조위를 설치하는 대신 특검 조항을 없애고, 정치 쟁점화를 막기 위해 법 시행 시기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앞서 여야는 특별법을 놓고 협상을 벌여 특조위 설치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https://m.mbn.co.kr/news/politics/4993304


투표도 안 하고 퇴장한 게 예전부터 이어져온 게 난 너무 놀랍고 그게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의결에 참여 안 했다는 게 황당함

목록 스크랩 (4)
댓글 28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솔🍊] 50만 여성이 선택한 올리브영 1등 여성청결제 <바솔 이너밸런싱 포밍워시> 체험이벤트 79 00:46 3,86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67,58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877,13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419,13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7,007,20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71,55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822,58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1 20.05.17 5,434,07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71,80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721,49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30158 기사/뉴스 "보고 싶어도 티켓 없다"…역대급 명화전에 연초부터 '미술열풍' 48 00:33 5,032
330157 기사/뉴스 尹 ‘법치 흔들기’로 구속 자초… 지지자 향한 메시지도 결국 자충수 5 00:32 2,216
330156 기사/뉴스 윤, 구속적부심·보석 카드 꺼내나…핵심은 '사정 변경' 39 00:24 3,985
330155 기사/뉴스 법조계에선 이날 오전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04 00:19 30,450
330154 기사/뉴스 尹구속] 헌법재판소 침입·쇠지렛대 ‘빠루’ 소지…남성 3명 체포 41 00:08 3,802
330153 기사/뉴스 법원 서버 사라지고 랜선 뽑혀…폭동 증거 CCTV 훼손 시도 20 01.19 3,339
330152 기사/뉴스 서울로 유학 온 미국 소녀의 로맨스 '엑스오, 키티2'...'오징어 게임2' 눌렀다 21 01.19 2,750
330151 기사/뉴스 이영애, 한남동 건물 10억에 사서 36억에 판다 12 01.19 3,418
330150 기사/뉴스 대구 중구 동성로 관광특구, 2025년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 28 01.19 1,546
330149 기사/뉴스 김종민 파혼이라도 바라는 건가, 신점 본 ‘미우새’ 제작진의 망발 7 01.19 6,324
330148 기사/뉴스 금새록 가족, 100억 절도 혐의로 끝내 체포…김정현 "나도 한패" (다리미패밀리) [종합] 7 01.19 3,005
330147 기사/뉴스 '55세' 정석용 "여자친구 있다, 결혼 생각 중"… '찐친' 임원희 대실망 ('미우새') 47 01.19 7,519
330146 기사/뉴스 '숏폼' 드라마 만드는 티빙·왓챠 6 01.19 2,852
330145 기사/뉴스 윤상현, 서부지법 난입 사건 후 “애국시민들께 감사” 35 01.19 3,762
330144 기사/뉴스 미국 "법치주의 공동 약속 재확인"‥외신 "서울 법원 습격" 2 01.19 1,509
330143 기사/뉴스 돌아온 내란 특검법…거부권 놓고 고심하는 최상목 339 01.19 25,729
330142 기사/뉴스 '尹 지지' 최준용, MBC 등장에 항의 '봇물'..."내란 수괴 동조, 출연 금지하라" 31 01.19 5,979
330141 기사/뉴스 "전재산 준다고 유언장 남기면?"…홍상수 1200억 유산, 혼외자도 상속 [MD이슈] 54 01.19 6,532
330140 기사/뉴스 법원 난입한 사람들 정체는…극우 유튜버가 기름 붓고 2030이 불쏘시개 32 01.19 6,576
330139 기사/뉴스 [단독] 쇠파이프 들고 “판사 어딨어!”...서부지법 공포의 3시간 12 01.19 3,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