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학교수들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심각한 위헌”으로 본 이유
5,521 53
2024.12.29 21:38
5,521 53

https://vop.co.kr/A00001665714.html

 

 

헌법(제111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9인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지명한 3인과 함께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대법원·국회·대통령에 각각 3명씩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 “권력분립 원리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대통령 추천) 3인과 달리, 국회가 선출한 3인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면서 “대통령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존중해야 하며, 지금껏 모든 대통령들도 이러한 존중을 바탕으로 재판관을 임명해 왔다”고 짚었다. 나아가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헌정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이 의무의 의미는 더욱 막중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의무의 부당한 거부나 해태를 더욱 심각한 위헌으로 여기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5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LG생건 x 더쿠💕] 모공고민 싹-! <케어존 플러스 모공 스팟 트리트먼트> 체험 이벤트 233 24.12.30 40,99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377,22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526,49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154,25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650,25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06,52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7 20.09.29 4,676,17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59,21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8 20.04.30 5,707,89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28,96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94534 이슈 올해 9월 폭염 식히려 인공강우 뿌렸다가 폭풍 발생시켜서 개판된 중국...jpg 18:29 3
2594533 유머 김치전의 바삭한부분이 최대한 많이 만들어지는 도안을 만들어봄 18:29 5
2594532 기사/뉴스 방충망에 기대다…오산 아파트 6층서 10대 남아 추락 2 18:29 210
2594531 이슈 2024년 드라마에서 좋아했던 부부 커플..jpgif 3 18:29 303
2594530 이슈 [남태령 대첩] 퀵배송 기사님과의 통화 5 18:27 685
2594529 이슈 오징어게임2 순기능으로 뜨고 있는 70년대 교포 어머니들 공기스킬 영상들 15 18:23 2,281
2594528 유머 미칫나 소리 나오는 영암군 지역 기부물품.twt 27 18:22 3,155
2594527 유머 난 초중고등학교 소꿉친구 없는 사람한테 편견있음 146 18:21 8,622
2594526 이슈 실제로 트젠들 참여하라고 트랜스젠더 수영 월드컵까지 준비했는데 아무도 참가 신청 안해서 경기가 취소됨 7 18:21 564
2594525 이슈 [비긴어게인 오픈마이크] 소유x양동근 'Officially missing you, too' 4 18:18 252
2594524 이슈 💔연애 안하는 10가지 이유 | 반박불가 팩트폭격기 6 18:16 1,311
2594523 기사/뉴스 [여론조사②]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인용해야" 69%‥"기각해야" 26% 24 18:15 1,132
2594522 유머 미국 공대생들의 차 만들기 대회ㅋㅋㅋ.gif 4 18:14 1,778
2594521 기사/뉴스 [여론조사①] "12·3 비상계엄, 내란죄 해당" 69%‥"尹 즉각체포" 64% 12 18:12 950
2594520 이슈 여러 이유로 2025년 첫 일출을 못보신 분들 위해 28 18:12 1,723
2594519 이슈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뿔난 국회의장 “여야 합의 입증 공문 있다” 64 18:10 3,918
2594518 이슈 MBC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층, 부정선거 있었다 65% 81 18:10 3,299
2594517 유머 언론계에 암약하고 있는 흰두교도들 15 18:09 2,968
2594516 이슈 트젠+차금법 터지게 된 발단부터 현재까지 요약정리 53 18:09 1,783
2594515 유머 최상목 페북 인스타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56 18:07 2,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