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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통첩도 불응한 윤 대통령‥체포영장 청구 임박한 듯

무명의 더쿠 | 12-29 | 조회 수 2401

https://youtu.be/TaqyOELBxds?si=_MpsAcYsLSadwWYt




앞서 보신 것처럼 사실상의 최후통첩이었던 오늘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응하면서, 이제 공수처는 강제 수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포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조건은 충족됐다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불법 수사"라며 수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 다시 한 번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앞서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즉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지난 9일)]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양식 있는 법조인이라면 체포영장을 내주겠느냐"며 "기각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내란죄라는 혐의의 중대성과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을 고려할 때 체포영장이 발부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것으로 지목된 수하들도 모두 구속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노상원, 문상호, 김용군, 조지호, 김봉식 등 모두 10명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다음 절차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며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차 출석 불응 때도 공수처가 이틀 뒤 입장을 내놓았던 만큼, 체포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 기자

영상편집: 윤치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675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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