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與, 헌재에 “한덕수 총리 직무만 정지, 권한대행은 유지”
34,053 793
2024.12.29 18:35
34,053 793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효력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국무총리 직무만 정지됐을 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 행사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지난 27일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가결했는데, 총리 등 일반 국무위원의 탄핵 의결 정족수(151석)는 넘겼지만 대통령 대상의 가중 의결 정족수(200석)에는 미달했다는 논리다.

2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은 27일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총리 신분에 따른 권한만 정지될 뿐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에 따른 권한은 정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논란의 헌법 65조 2항에 대해서는 ‘헌법질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해석을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총리 등 국무위원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 제도가 다수파 횡포나 정치적 남용이 되지 않도록 막고 헌정질서를 안정시키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도 대통령에 준해 쉽게 탄핵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겨냥해 “의도적인 탄핵정족수 오(誤)적용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5대 탄핵 사유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1번 탄핵 사유인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위헌적 특검에 대한 정당한 거부권 행사”라고 옹호했다.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내란 공범’이라는 민주당 주장에는 “수사로 확인할 내용이고, 내란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방어막을 쳤다.

특히 국민의힘은 핵심 탄핵 사유로 지목된 ‘헌법재판관 3명 미임명’에 대해서는 “위헌성 시비를 고려해 여야 합의가 있으면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을 헌법수호의무 위반으로 호도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내부 검토 중인데 의도적 지연으로 단정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8일 있었던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체제 담화문 발표’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법치국가·권력분립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79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tvN 별들에게 물어봐 X 더쿠✨] 2025년 새해 소원 빌고 별들이 주는 선물 받아가세요🎁 346 24.12.30 41,84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376,17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525,89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146,81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647,91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05,57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7 20.09.29 4,673,38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58,46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8 20.04.30 5,706,67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28,96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6468 기사/뉴스 [단독] 최상목 “비상계엄 국무회의 일부러 서명 안해” 진술 15:15 0
326467 기사/뉴스 [단독] 최상목 “비상계엄 국무회의 일부러 서명 안해” 진술 22 15:12 1,300
326466 기사/뉴스 [속보] 국토부 "비행기록장치, 미국 이송해 분석하기로 결정" 5 15:08 710
326465 기사/뉴스 [단독]경호처 '방패' 깨졌다…尹 영장에 '형소법 조항 예외' 명시 15:03 810
326464 기사/뉴스 김용현 민낯 드러낸 '입틀막' 당사자 "한계 깨고 함께 나아가자" 5 15:01 990
326463 기사/뉴스 K6 중기관총 살펴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43 15:00 2,165
326462 기사/뉴스 최상목 권한대행, 전방 해병부대 시찰 190 14:52 7,752
326461 기사/뉴스 [주용석 칼럼] '국장 탈출은 지능 순' 조롱 싫다면 3 14:49 1,199
326460 기사/뉴스 [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대통령실 참모진 사표 수리 계획 없어" 27 14:48 2,597
326459 기사/뉴스 개헌 염불에 낚이면 안되는 이유 (중임제만 보고 개헌ㄱㄱ할 시기가 아님) 33 14:45 1,484
326458 기사/뉴스 '다리 부상' 서현, 지팡이 짚고 'KBS연기대상' 진행.."치료중" 8 14:42 3,513
326457 기사/뉴스 법원, 경호처 앞세운 尹의 '한남동 농성' 시도 봉쇄(굥이 영장 발부 판사 잡아라 난리치는 이유) 9 14:38 2,207
326456 기사/뉴스 "실수 한번에 하차 요구라니"..박성훈, '음란물 빛삭' 2차 해명에도 후폭풍ing[종합] 52 14:29 3,508
326455 기사/뉴스 윤 대통령 측 "영장 발부 판사, 직무 배제·징계해야" 429 14:19 17,317
326454 기사/뉴스 윤석열, 안가서 '폭탄주' 말아먹으며 계엄 모의…김용현 "대통령께 충성 다하는 장군들" 19 14:14 2,125
326453 기사/뉴스 신세계, 중국 알리바바와 손잡는다… G마켓·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합작 법인 설립 17 14:06 1,079
326452 기사/뉴스 국힘 대통령실 국무위원들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특검법 위헌성 논란 12 13:58 1,528
326451 기사/뉴스 통계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현상을 두고 ‘젊은 남성들도 현장에 있었다’ 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이해해줄 이유는 없다. 34 13:56 2,851
326450 기사/뉴스 개혁신당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반의 성공…쌍특검 거부는 당연" 32 13:46 1,971
326449 기사/뉴스 "제주항공 참사, 소방관의 정신적 고통도 살펴야" 관심 호소한 유튜버 27 13:43 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