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일부무죄
3,963 28
2024.12.29 16:47
3,963 28

*3일전 기사


WBCSdD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25627





목록 스크랩 (0)
댓글 2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디어스킨 X 더쿠💙] 열 오른 그날, 시원한 휴식을 위한 <디어스킨 에어쿨링 생리대> 체험 이벤트 430 04.16 37,42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30,53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459,28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612,32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840,59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705,78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29,27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69,19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72,13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705,83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91214 이슈 ai로 만든 명품 브랜드별 가디언 2 03:35 209
2691213 이슈 그때 그시절 댄스곡 느낌 물씬 나는 장민호 신곡 2 03:20 187
2691212 이슈 실조찬 수지 이진욱 첫 스틸컷...jpg 4 03:17 802
2691211 이슈 7년 전 어제 발매된_ "From Now On" 03:17 105
2691210 팁/유용/추천 노래 잘 만든다고 한국 리듬게이머들에게 반응 좋은 신예 리듬게임 작곡가... 03:17 233
2691209 이슈 인피니트 엘 앵앵콜 'Shot' 03:15 97
2691208 이슈 [kbo] 이승엽표 투마카세 vs 이범호표 믿음의 야구 9 03:01 682
2691207 이슈 옆팀 대리 나랑 퇴근시간 똑같은데... 7 02:59 2,188
2691206 유머 뼈닭발 <<<<< 무뼈닭발인 이유 16 02:56 1,522
2691205 유머 아구찜을 정말 먹고 싶었던 것 같은 승헌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jpg 5 02:50 1,166
2691204 기사/뉴스 [단독] DJ DOC 이하늘,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5 02:49 2,111
2691203 이슈 심장이 콩알만한 허스키 6 02:47 1,055
2691202 이슈 반박 불가하다는 생선구이 서열 정리.list 43 02:47 1,644
2691201 정보 머리끈이 자꾸 없어지는 이유ㄷㄷㄷ 24 02:45 2,321
2691200 이슈 누수 없다는 말에 참다못해 집 뜯어버린 건물주;;; 14 02:45 2,991
2691199 이슈 인생 첫 배달음식 ㅠㅠ..... 5 02:42 2,113
2691198 유머 동료 하나를 미끼삼아 인간을 덮치는 산적떼 7 02:41 1,206
2691197 이슈 이미지랑 실제가 다른 두 음식.jpg 2 02:40 1,412
2691196 이슈 처음으로 내가 어른이 되었다고 느낀 순간 18 02:39 1,445
2691195 기사/뉴스 [TF초점] '천국보다 아름다운' 김혜자, '눈이 부시게' 신드롬 이어갈까 1 02:39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