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차별 금지법 관련해서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글 (요약도 있음)
28,906 389
2024.12.28 23:17
28,906 389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101116/detailR (법안 내용 보기 가능)

 

뉴스에서 트젠만 집중해서 몰랐는데 법적정정된 트젠정도가 아니라 걍 아예 여중여고여대 다 사라지는 법안임

아니 트젠이 무슨 여자냐~하면서 읽었는데 ㄹㅇ 아니 그 정도가 아님 

성별이유로 입학편입이런것도 막을 수 없음

이거 애초에 여대 다 사라지는 법안임;;;; 트젠 입학 허락 이정도가 아니라 아예 여학교가 존속할수가 없음 이거대로면 

그리고 트젠도 트젠인데 전과까지 왜 껴있음?

정당한 사유가 없을시라고 붙여놓긴 했는데 대체 그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입증하고? 

심지어 차별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증하는게 아니라 반대로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이 증명책임을 지어야 함 

아니 증명책임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한테 한다는게 이게 말이 됨?

지금 성폭행사건같은것도 피해자가 증거수집해가야하는데? 이건 진짜 직접 읽어보니 더 경악함

일단 세워놓고 시정하자해도 너무 말이 안됨 이건;;;; 법알못이 읽어도 엥? 에에엥?????? 임 ㄹㅇ;;;

문화체육오락에있어서도 성별로 못막고 여성모임 이런게 불가능함

여성 전용 경기 자체를 막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

심지어 손해배상금 최소가 500이고 올라가는건 끝이 없음 피해액의 5배까지도 붙임 징역형까지 요구함

그리고 직원이 하면 그 사장까지도 받음 

걍 보수기독교가 개에바하네~ 하지만 트젠은 반대해주라 정도의 입장으로 읽었는데 

오히려 직접 읽어보니까 뭐야 이거 뭐 판타지 소설임? 싶을정도로 황당하네 도랐나 진짜? 

애초에 통과 가능성도 없다고 막질렀나본데 아무리 그래도 진짜 ㅋㅋㅋㅋ

그리고 숙대에서 학생들이 트젠막아서 걍 걔가 드러워서 안간다해서 그렇지 그냥 밀고 들어왔으면 진짜 쉽지 않았겠는데? 무려 숙대법대교수도 이걸 옹호하고 ㅋㅋㅋㅋㅋ트젠받아야한다 이러는거 보니 걍 이때싶 싶어서 이걸로 정계입문하려던 인간들 한다스인가 봄 아 짜증나ㅋㅋㅋㅋ... 트젠은 통과되도 여권도 올라간다 이런게 아님 이미 남녀차별금지법 있는데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지금 저거 법안 애초에 통과시킬 생각도 없는 수준으로 개쓰레기로 만들어놓고 ㅋㅋㅋㅋ... 통과되면 통과되는대로 걍 바로 헬게 열리는 법임 아 짜증나 뭐야 대체 ㅋㅋ... 

걍 궁금한 여시들은 직접 읽어보면 될 것같음ㅋㅋㅋ보수교회의 가짜뉴스니 뭐니 했는데 직접읽으니 오히려 상상초월 개쓰레기법임ㅋㅋㅋㅋㅋㅋ


ㅊㅊ ㅇㅅ


내가 따로 챗지피티 돌려서 요약함


1. 여학교의 폐지 가능성:

• 법안은 성별을 이유로 입학과 편입을 막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여중, 여고, 여대와 같은 여성 전용 학교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트랜스젠더의 입학을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형태의 성별 제한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2.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 문화, 체육, 오락 등의 분야에서도 성별에 따른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 전용 모임이나 경기 등의 개최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책임의 전환:

•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차별을 했다고 지목된 사람이 그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접근 방식입니다.


4. 손해배상 및 형사 처벌:

• 차별 행위에 대해 최소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부과되며, 최대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로 징역형까지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차별 행위를 하면 그 책임이 고용주에게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5. 법안의 통과 가능성 및 의도:

•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법안 자체가 매우 과격하고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2020년 6월 가장 먼저 제안됐는데, 이 법안 발의자 10명 중 6명이 정의당 의원들이었을 만큼 당시 정의당은 이 법안 발의에 주도적이었다. 그러나 정의당은 녹색당과 합당해 이번 총선에 나섰지만 한 석도 얻지 못해 ‘원외 정당’이 되고 말았다.

목록 스크랩 (7)
댓글 38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차분함에 생기 한 방울! 드뮤어 · 뉴트럴 · 뮤트 · 모카무스 · 미지근 · 멀멀 컬러 등장 ✨젤리 블러셔 5컬러✨ 체험 이벤트 596 03.19 78,67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09,68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998,54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15,90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288,82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76,65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40,66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118,88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5 20.04.30 6,456,11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37,60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5130 이슈 [KBO] 롯데 시즌 개막 합니다 7 22:04 488
2665129 이슈 둘이 사는 숙소에서 팽이(탑블레이드)한다는 아이돌 22:04 298
2665128 기사/뉴스 '고창 산불' 30분 만에 정읍까지 번져.. 주민 30여명 긴급 대피 6 22:04 399
2665127 이슈 gs 택배비 인상 (4월부터 3 22:04 332
2665126 정보 분명 얼굴은 고양인데 성격이 너무 곰이야.. 7 22:02 981
2665125 이슈 팔레스타인에서 207번째로 사망한 기자는 일본신문의 통신원 2 22:02 731
2665124 이슈 변우석 프라다 쇼 & 보그 화보 촬영 비하인드 필름 4 22:01 208
2665123 이슈 넷플신작 <대환장 기안장>정효민 pd의 전작 12 22:00 1,403
2665122 기사/뉴스 손흥민 철저한 ‘대인마크’…요르단 ‘벽’ K리거 야잔, 끝까지 한국 공격 막아세웠다[한국-요르단] 9 21:59 579
2665121 이슈 서천 40대 여성 묻지마 살인사건 탄원서 부탁해 ! 30 21:58 452
2665120 유머 노래방에서 발라드 부르는 지디 (포맨 - baby baby) 2 21:58 275
2665119 유머 @나라면 땅에 발도 못닿게 맨날 업고다님 부상길 정신나간새끼아니야이거 4 21:56 1,242
2665118 이슈 창덕궁의 봄밤,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희정당 내부를 둘러보고 특히 금강산을 주제로 한 부벽화가 있는 희정당 중앙홀에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합니다. *선착순 6 21:56 738
2665117 기사/뉴스 산불이 밀려온 하동 안계마을 38 21:56 3,936
2665116 이슈 [경기종료] 한국 1-1 요르단 116 21:55 4,314
2665115 기사/뉴스 산불 확산에 국보 '안동 하회탈 및 병산탈'도 위험권 6 21:55 1,116
2665114 팁/유용/추천 메가커피 당류 0.6g, 16칼로리, 카페인❌ 음료 추천 14 21:55 1,916
2665113 이슈 애니 덕후력 테스트(남자 ver.) 4 21:55 251
2665112 기사/뉴스 소방당국, 하회마을 지키려 유류탱크 불잡는 '초대형 소방포' 전진 배치 31 21:54 2,532
2665111 유머 외모보는거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외모는거짓말을안해요보장되어있기때문이죠 11 21:54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