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차별 금지법 관련해서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글 (요약도 있음)
28,906 389
2024.12.28 23:17
28,906 389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101116/detailR (법안 내용 보기 가능)

 

뉴스에서 트젠만 집중해서 몰랐는데 법적정정된 트젠정도가 아니라 걍 아예 여중여고여대 다 사라지는 법안임

아니 트젠이 무슨 여자냐~하면서 읽었는데 ㄹㅇ 아니 그 정도가 아님 

성별이유로 입학편입이런것도 막을 수 없음

이거 애초에 여대 다 사라지는 법안임;;;; 트젠 입학 허락 이정도가 아니라 아예 여학교가 존속할수가 없음 이거대로면 

그리고 트젠도 트젠인데 전과까지 왜 껴있음?

정당한 사유가 없을시라고 붙여놓긴 했는데 대체 그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입증하고? 

심지어 차별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증하는게 아니라 반대로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이 증명책임을 지어야 함 

아니 증명책임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한테 한다는게 이게 말이 됨?

지금 성폭행사건같은것도 피해자가 증거수집해가야하는데? 이건 진짜 직접 읽어보니 더 경악함

일단 세워놓고 시정하자해도 너무 말이 안됨 이건;;;; 법알못이 읽어도 엥? 에에엥?????? 임 ㄹㅇ;;;

문화체육오락에있어서도 성별로 못막고 여성모임 이런게 불가능함

여성 전용 경기 자체를 막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

심지어 손해배상금 최소가 500이고 올라가는건 끝이 없음 피해액의 5배까지도 붙임 징역형까지 요구함

그리고 직원이 하면 그 사장까지도 받음 

걍 보수기독교가 개에바하네~ 하지만 트젠은 반대해주라 정도의 입장으로 읽었는데 

오히려 직접 읽어보니까 뭐야 이거 뭐 판타지 소설임? 싶을정도로 황당하네 도랐나 진짜? 

애초에 통과 가능성도 없다고 막질렀나본데 아무리 그래도 진짜 ㅋㅋㅋㅋ

그리고 숙대에서 학생들이 트젠막아서 걍 걔가 드러워서 안간다해서 그렇지 그냥 밀고 들어왔으면 진짜 쉽지 않았겠는데? 무려 숙대법대교수도 이걸 옹호하고 ㅋㅋㅋㅋㅋ트젠받아야한다 이러는거 보니 걍 이때싶 싶어서 이걸로 정계입문하려던 인간들 한다스인가 봄 아 짜증나ㅋㅋㅋㅋ... 트젠은 통과되도 여권도 올라간다 이런게 아님 이미 남녀차별금지법 있는데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지금 저거 법안 애초에 통과시킬 생각도 없는 수준으로 개쓰레기로 만들어놓고 ㅋㅋㅋㅋ... 통과되면 통과되는대로 걍 바로 헬게 열리는 법임 아 짜증나 뭐야 대체 ㅋㅋ... 

걍 궁금한 여시들은 직접 읽어보면 될 것같음ㅋㅋㅋ보수교회의 가짜뉴스니 뭐니 했는데 직접읽으니 오히려 상상초월 개쓰레기법임ㅋㅋㅋㅋㅋㅋ


ㅊㅊ ㅇㅅ


내가 따로 챗지피티 돌려서 요약함


1. 여학교의 폐지 가능성:

• 법안은 성별을 이유로 입학과 편입을 막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여중, 여고, 여대와 같은 여성 전용 학교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트랜스젠더의 입학을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형태의 성별 제한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2.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 문화, 체육, 오락 등의 분야에서도 성별에 따른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 전용 모임이나 경기 등의 개최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책임의 전환:

•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차별을 했다고 지목된 사람이 그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접근 방식입니다.


4. 손해배상 및 형사 처벌:

• 차별 행위에 대해 최소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부과되며, 최대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로 징역형까지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차별 행위를 하면 그 책임이 고용주에게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5. 법안의 통과 가능성 및 의도:

•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법안 자체가 매우 과격하고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2020년 6월 가장 먼저 제안됐는데, 이 법안 발의자 10명 중 6명이 정의당 의원들이었을 만큼 당시 정의당은 이 법안 발의에 주도적이었다. 그러나 정의당은 녹색당과 합당해 이번 총선에 나섰지만 한 석도 얻지 못해 ‘원외 정당’이 되고 말았다.

목록 스크랩 (7)
댓글 38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디어달리아] 볼에 한 겹, 필터를 씌워주는 블러 블러쉬 체험해보시지 않을래요..? 🌸 519 04.01 20,58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17,14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127,18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14,17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445,43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49,71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502,00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8 20.05.17 6,198,53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22,29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27,600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93016 이슈 실력파 밴드그룹의 솔로 무대 09:27 92
1493015 이슈 AI로 지브리 처럼 그려봤다는 글들이 모욕으로 느껴지는 이유 2 09:27 510
1493014 이슈 판사출신 박범계의 경험 11 09:23 1,399
1493013 이슈 🔥긴급연장!! 마지막 2시간!!🔥 [참여요청] 72시간 100만 온라인 긴급 캠페인 18 09:21 528
1493012 이슈 T1, 해명도 사과도 끝까지 없나요 9 09:21 971
1493011 이슈 르세라핌 HOT 9시 멜론 TOP100 12위 12 09:19 333
1493010 이슈 영화 <승부> 손익분기점, 에그지수 (이병헌 유아인 주연) 22 09:05 2,073
1493009 이슈 피아노치는 샘해밍턴 아들 벤틀리 14 09:01 2,886
1493008 이슈 약한영웅 Class 2 | 공식 티저 예고편, 포스터 | 넷플릭스 69 09:00 1,795
1493007 이슈 이스라엘 초정통파 하레디는 뭘까....? 23 08:58 1,379
1493006 이슈 신용한 교수가 받은 테러 제보 : 집회 같은 데서 과격 시위를 해라, 사람이 몇 명 희생돼야 한다 21 08:55 2,286
1493005 이슈 [공식] 청량 아이콘 윈터, 2년 연속 토레타! 모델 발탁💚 20 08:53 1,018
1493004 이슈 탄핵선고가 끝이 아니네. 이제부터 시작인것 같은게 국힘에서 민주당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217 08:50 11,761
1493003 이슈 [KBO] 창원NC파크 사고 동생분 아직 언니소식 모르신다함 37 08:48 5,136
1493002 이슈 넷플릭스 글로벌 비영어권 TOP10 (약한영웅 Class 1 2위, 폭싹 속았수다 3위) 34 08:37 1,761
1493001 이슈 일본 연예인 성범죄 관련 보고서를 보고 든 생각 20 08:29 4,431
1493000 이슈 데뷔 6주년 라방하는 펭수 얼굴상태... 34 08:29 4,038
1492999 이슈 [하이킥] 민용 삼촌한테 앙탈부리는 정일우 NG 장면...twt 11 08:24 2,256
1492998 이슈 생각보다 강아지 같은 아기산양(feat.김재중) 7 08:20 2,410
1492997 이슈 핫게보고 생각난 김원훈 놀토 나왔을때 반응 188 08:13 3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