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차별 금지법 관련해서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글 (요약도 있음)
26,658 387
2024.12.28 23:17
26,658 387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101116/detailR (법안 내용 보기 가능)

 

뉴스에서 트젠만 집중해서 몰랐는데 법적정정된 트젠정도가 아니라 걍 아예 여중여고여대 다 사라지는 법안임

아니 트젠이 무슨 여자냐~하면서 읽었는데 ㄹㅇ 아니 그 정도가 아님 

성별이유로 입학편입이런것도 막을 수 없음

이거 애초에 여대 다 사라지는 법안임;;;; 트젠 입학 허락 이정도가 아니라 아예 여학교가 존속할수가 없음 이거대로면 

그리고 트젠도 트젠인데 전과까지 왜 껴있음?

정당한 사유가 없을시라고 붙여놓긴 했는데 대체 그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입증하고? 

심지어 차별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증하는게 아니라 반대로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이 증명책임을 지어야 함 

아니 증명책임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한테 한다는게 이게 말이 됨?

지금 성폭행사건같은것도 피해자가 증거수집해가야하는데? 이건 진짜 직접 읽어보니 더 경악함

일단 세워놓고 시정하자해도 너무 말이 안됨 이건;;;; 법알못이 읽어도 엥? 에에엥?????? 임 ㄹㅇ;;;

문화체육오락에있어서도 성별로 못막고 여성모임 이런게 불가능함

여성 전용 경기 자체를 막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

심지어 손해배상금 최소가 500이고 올라가는건 끝이 없음 피해액의 5배까지도 붙임 징역형까지 요구함

그리고 직원이 하면 그 사장까지도 받음 

걍 보수기독교가 개에바하네~ 하지만 트젠은 반대해주라 정도의 입장으로 읽었는데 

오히려 직접 읽어보니까 뭐야 이거 뭐 판타지 소설임? 싶을정도로 황당하네 도랐나 진짜? 

애초에 통과 가능성도 없다고 막질렀나본데 아무리 그래도 진짜 ㅋㅋㅋㅋ

그리고 숙대에서 학생들이 트젠막아서 걍 걔가 드러워서 안간다해서 그렇지 그냥 밀고 들어왔으면 진짜 쉽지 않았겠는데? 무려 숙대법대교수도 이걸 옹호하고 ㅋㅋㅋㅋㅋ트젠받아야한다 이러는거 보니 걍 이때싶 싶어서 이걸로 정계입문하려던 인간들 한다스인가 봄 아 짜증나ㅋㅋㅋㅋ... 트젠은 통과되도 여권도 올라간다 이런게 아님 이미 남녀차별금지법 있는데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지금 저거 법안 애초에 통과시킬 생각도 없는 수준으로 개쓰레기로 만들어놓고 ㅋㅋㅋㅋ... 통과되면 통과되는대로 걍 바로 헬게 열리는 법임 아 짜증나 뭐야 대체 ㅋㅋ... 

걍 궁금한 여시들은 직접 읽어보면 될 것같음ㅋㅋㅋ보수교회의 가짜뉴스니 뭐니 했는데 직접읽으니 오히려 상상초월 개쓰레기법임ㅋㅋㅋㅋㅋㅋ


ㅊㅊ ㅇㅅ


내가 따로 챗지피티 돌려서 요약함


1. 여학교의 폐지 가능성:

• 법안은 성별을 이유로 입학과 편입을 막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여중, 여고, 여대와 같은 여성 전용 학교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트랜스젠더의 입학을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형태의 성별 제한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2.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 문화, 체육, 오락 등의 분야에서도 성별에 따른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 전용 모임이나 경기 등의 개최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책임의 전환:

•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차별을 했다고 지목된 사람이 그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접근 방식입니다.


4. 손해배상 및 형사 처벌:

• 차별 행위에 대해 최소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부과되며, 최대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로 징역형까지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차별 행위를 하면 그 책임이 고용주에게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5. 법안의 통과 가능성 및 의도:

•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법안 자체가 매우 과격하고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2020년 6월 가장 먼저 제안됐는데, 이 법안 발의자 10명 중 6명이 정의당 의원들이었을 만큼 당시 정의당은 이 법안 발의에 주도적이었다. 그러나 정의당은 녹색당과 합당해 이번 총선에 나섰지만 한 석도 얻지 못해 ‘원외 정당’이 되고 말았다.

목록 스크랩 (8)
댓글 38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552 12.23 116,13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35,67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59,03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109,76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609,54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77,28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7 20.09.29 4,643,65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32,16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69,53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00,476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48654 이슈 @: 이태원 참사, 오송참사에서는 명단 공개가 개인정보 침해라고 거품물었던 조선일보가 이번엔 그 어느곳보다 빠르게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는 사실에…… 설명하기 어려운 갑갑함을 느낀다. 7 14:09 1,437
1448653 이슈 제주항공 2216편 사고인데 무안공항 문제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 24 14:06 4,321
1448652 이슈 미국 개봉당시 성적과 현재인기가 다른 디즈니 애니메이션 2편 34 14:04 2,556
1448651 이슈 사망자 중에는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 관계자와 언론사 기자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 14:03 5,088
1448650 이슈 KBS, 2TV ‘사당귀’→‘1박2일’ 예능 모두 결방…1TV 24시간 비상방송 체제 5 14:00 720
1448649 이슈 2024 APAN 스타 어워즈 수상자(작) 3 13:59 1,292
1448648 이슈 기술 아닌 경영의 실패 보잉이 추락한 이유 48 13:56 7,547
1448647 이슈 이재명, 무안공항 사고 직후 “국민을 향해 쏴라!” 삭제글 논란 480 13:56 30,736
1448646 이슈 빠니보틀 제주항공 사고 관련 추모글 5 13:55 9,200
1448645 이슈 "무안공항 활주로 2800미터, 활주로 길이 문제 아니야" 22 13:55 2,345
1448644 이슈 (제주항공 사고 관련 KTX 임시열차 운행 알림) 50 13:52 8,001
1448643 이슈 우원식 페이스북 31 13:50 7,134
1448642 이슈 제주항공 인스타 안내문이 자기항공사 꼬리자르기, 사고 축소 처럼 보여서 케톡에서 화내는 중 327 13:45 38,393
1448641 이슈 ‼️제주항공 2216편 사고‼️ 27 13:44 8,836
1448640 이슈 장윤정 장성규 인스타그램 7 13:40 11,701
1448639 이슈 한동안 경계해야 할 거 같은 커뮤 예상 반응 268 13:39 35,787
1448638 이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면 생각나는 노래는? 🎶 166 13:38 6,777
1448637 이슈 강남 한복판서 태권도 메달리스트, 전직 테니스 국대 폭행 163 13:38 22,002
1448636 이슈 오타니 임신 135 13:34 36,773
1448635 이슈 실시간 공감 엄청 많이 받고 있는 트윗.twt 272 13:23 5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