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차별 금지법 관련해서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글 (요약도 있음)
28,906 389
2024.12.28 23:17
28,906 389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101116/detailR (법안 내용 보기 가능)

 

뉴스에서 트젠만 집중해서 몰랐는데 법적정정된 트젠정도가 아니라 걍 아예 여중여고여대 다 사라지는 법안임

아니 트젠이 무슨 여자냐~하면서 읽었는데 ㄹㅇ 아니 그 정도가 아님 

성별이유로 입학편입이런것도 막을 수 없음

이거 애초에 여대 다 사라지는 법안임;;;; 트젠 입학 허락 이정도가 아니라 아예 여학교가 존속할수가 없음 이거대로면 

그리고 트젠도 트젠인데 전과까지 왜 껴있음?

정당한 사유가 없을시라고 붙여놓긴 했는데 대체 그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입증하고? 

심지어 차별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증하는게 아니라 반대로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이 증명책임을 지어야 함 

아니 증명책임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한테 한다는게 이게 말이 됨?

지금 성폭행사건같은것도 피해자가 증거수집해가야하는데? 이건 진짜 직접 읽어보니 더 경악함

일단 세워놓고 시정하자해도 너무 말이 안됨 이건;;;; 법알못이 읽어도 엥? 에에엥?????? 임 ㄹㅇ;;;

문화체육오락에있어서도 성별로 못막고 여성모임 이런게 불가능함

여성 전용 경기 자체를 막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

심지어 손해배상금 최소가 500이고 올라가는건 끝이 없음 피해액의 5배까지도 붙임 징역형까지 요구함

그리고 직원이 하면 그 사장까지도 받음 

걍 보수기독교가 개에바하네~ 하지만 트젠은 반대해주라 정도의 입장으로 읽었는데 

오히려 직접 읽어보니까 뭐야 이거 뭐 판타지 소설임? 싶을정도로 황당하네 도랐나 진짜? 

애초에 통과 가능성도 없다고 막질렀나본데 아무리 그래도 진짜 ㅋㅋㅋㅋ

그리고 숙대에서 학생들이 트젠막아서 걍 걔가 드러워서 안간다해서 그렇지 그냥 밀고 들어왔으면 진짜 쉽지 않았겠는데? 무려 숙대법대교수도 이걸 옹호하고 ㅋㅋㅋㅋㅋ트젠받아야한다 이러는거 보니 걍 이때싶 싶어서 이걸로 정계입문하려던 인간들 한다스인가 봄 아 짜증나ㅋㅋㅋㅋ... 트젠은 통과되도 여권도 올라간다 이런게 아님 이미 남녀차별금지법 있는데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지금 저거 법안 애초에 통과시킬 생각도 없는 수준으로 개쓰레기로 만들어놓고 ㅋㅋㅋㅋ... 통과되면 통과되는대로 걍 바로 헬게 열리는 법임 아 짜증나 뭐야 대체 ㅋㅋ... 

걍 궁금한 여시들은 직접 읽어보면 될 것같음ㅋㅋㅋ보수교회의 가짜뉴스니 뭐니 했는데 직접읽으니 오히려 상상초월 개쓰레기법임ㅋㅋㅋㅋㅋㅋ


ㅊㅊ ㅇㅅ


내가 따로 챗지피티 돌려서 요약함


1. 여학교의 폐지 가능성:

• 법안은 성별을 이유로 입학과 편입을 막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여중, 여고, 여대와 같은 여성 전용 학교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트랜스젠더의 입학을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형태의 성별 제한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2.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 문화, 체육, 오락 등의 분야에서도 성별에 따른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 전용 모임이나 경기 등의 개최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책임의 전환:

•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차별을 했다고 지목된 사람이 그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접근 방식입니다.


4. 손해배상 및 형사 처벌:

• 차별 행위에 대해 최소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부과되며, 최대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로 징역형까지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차별 행위를 하면 그 책임이 고용주에게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5. 법안의 통과 가능성 및 의도:

•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법안 자체가 매우 과격하고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2020년 6월 가장 먼저 제안됐는데, 이 법안 발의자 10명 중 6명이 정의당 의원들이었을 만큼 당시 정의당은 이 법안 발의에 주도적이었다. 그러나 정의당은 녹색당과 합당해 이번 총선에 나섰지만 한 석도 얻지 못해 ‘원외 정당’이 되고 말았다.

목록 스크랩 (7)
댓글 38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뛰드x더쿠💓] 말랑 말랑 젤리 립? 💋 NEW슈가 컬러링 젤리 립밤💋 사전 체험 이벤트 474 03.28 62,77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29,25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140,17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18,36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455,90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53,25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506,40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8 20.05.17 6,208,70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28,36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37,512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93623 이슈 트위터 오타쿠들 취향갈리고 있는 홍은영 작가 그리스로마신화 구판 vs 신판 차이 00:30 130
1493622 이슈 국내 도입이 시급한 이탈리아 전통 행사 4 00:29 212
1493621 이슈 푸바오가 쏩니다🌼 2 00:28 220
1493620 이슈 [펌] 와이프와 동생이 동시에 임신했어요 24 00:27 1,450
1493619 이슈 비트펠라하우스 박보검의 칸타빌레 출연 1 00:27 149
1493618 이슈 6년 전 오늘 발매♬ King & Prince '君を待ってる' 00:27 14
1493617 이슈 오늘 이민정 유튜브에서 최초로 공개된 이병헌 이민정 부부 큰아들 13 00:25 1,780
1493616 이슈 1년전 오늘 발매된, 키스오브라이프 "Midas Touch" 00:25 31
1493615 이슈 <베르사유의 장미> 넷플릭스 4월 30일 공개 24 00:20 1,571
1493614 이슈 장가계, 폭싹 주연 배우들과 제작진 공식초청 39 00:19 2,405
1493613 이슈 25,000원에 티셔츠도 주는 정세운 공식 팬클럽 10 00:18 1,068
1493612 이슈 부산시 교육감 보수후보 부산 시 '모든 구'에서 전부 패배 30 00:18 1,762
1493611 이슈 해외에서 안어울린다며 말나오는 비틀즈 전기영화 캐스팅 37 00:17 1,534
1493610 이슈 6년 전 오늘 발매♬ Mrs. GREEN APPLE 'ロマンチシズム' 00:15 48
1493609 이슈 8년전 오늘 발매된, 오마이걸 "컬러링북" 1 00:14 113
1493608 이슈 스테이씨 세은 인스타그램 업로드 3 00:14 310
1493607 이슈 유병재의 웃으면 안 되는 생일파티 아이유 출연 33 00:14 2,646
1493606 이슈 나덬이 방금 알고 ㄴ(°0°)ㄱ 된 핀란드레오 가족이 한국에 온 이유 7 00:14 1,528
1493605 이슈 트럼프가 끊어버린 극우 지원금 10 00:09 2,748
1493604 이슈 12년 전 오늘 발매♬ ℃-ute 'Crazy 完全な大人' 1 00:08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