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한덕수 탄핵’ 권한쟁의심판 5대 논거…“우원식, 국회법 위반”
4,931 27
2024.12.28 13:39
4,931 27
xdRxWc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5192?sid=100

채널A 취재 결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 명의로 제출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는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국회의장의 위헌·위법 행위 △탄핵소추 사유 불성립 △국회의원 대의 권한 침해 △국정 마비 저지 필요성 등 다섯 가지 논거가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피청구인인 우원식 의장이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한 국회법을 위반하고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붙인 점, 가중 정족수 200석을 충족하지 않은 채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 의장이 일방적인 법률 해석으로 가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정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행사해 탄핵을 막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이는 곧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의 대표권까지 침해한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어제 본회의처럼 우 의장과 민주당 주도로 대행들에 대한 탄핵이 계속된다면 국무회의 개의가 어려워지고 국정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청구서에 반영됐습니다.


내란 옹호 정당해산 증거+1

목록 스크랩 (0)
댓글 2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티빙 오리지널 <내가 죽기 일주일 전> X 더쿠💗 1,2화 시청하고 스페셜 굿즈 받아가세요🎁 24 04.03 19,15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54,71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175,67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33,82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504,53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72,64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520,51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8 20.05.17 6,230,47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44,23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59,19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76344 이슈 다시 보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3:57 13
2676343 유머 아이브, 콘수니 레이의 잔소리 차단 스킬.shorts 23:57 6
2676342 이슈 송소희 - Not a Dream [더 시즌즈] 23:57 2
2676341 유머 윤석열이 재임중 달성한 기록 23:56 187
2676340 이슈 특이점이 온 어느 일본 아이돌 게임 만우절 이벤트.jpg 1 23:55 197
2676339 이슈 하반기에 일본 현지화 걸그룹 데뷔시킬 SM엔터테인먼트 2 23:55 498
2676338 이슈 “10년 후 용산, 한국서 가장 핫 한 주거지 될 것” 이태원 참사 박희영이 여전히 구청장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놀랍다. 159명의 사람이 희생됐음에도 책임지는 놈 1놈이 없다. 7 23:49 812
2676337 이슈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 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 13 23:49 1,416
2676336 이슈 다들 이게 얼마나 미친짓이었는지 기억이 희미해졌을 수 있으니 뭐가 얼마나 미쳤는지 나열한 글 끌올할게요 20 23:45 3,200
2676335 이슈 지금쯤 아마 선거방송 출구조사 카운트다운 영상제작에 공들이고 있을거 같은 방송국 12 23:44 2,585
2676334 이슈 앞으로 지켜볼 정치적 꿀잼포인트 두가지 10 23:43 2,068
2676333 이슈 ‘로미오 앤 줄리엣’ 부르는 로이킴 × 박보검 15 23:43 692
2676332 이슈 오늘자 임지연 기사사진.jpg 11 23:42 3,683
2676331 이슈 📢 해외거주덬들 국외부재자 신고 얼른 해야 함🔥🔥🔥 73 23:42 2,466
2676330 유머 [사장남천동] 니네도 대통령 취임식 보면서 벌벌 떨어봐라 41 23:42 2,864
2676329 이슈 미국한테 10%관세 받은 영국 3 23:41 2,389
2676328 이슈 드디어 레거시언론에 처음 등장한 그이름 15 23:40 2,911
2676327 이슈 곧 자정이다 0시에 방빼고 나와라 일반인 범죄자ㅅㄲ야 10 23:40 1,302
2676326 기사/뉴스 '이제 진짜 믿을건 트럼프 대통령뿐이야!' 4 23:40 1,589
2676325 이슈 [더 시즌즈] 스텔라장 - L’Amour, Les Baguettes, Paris 4 23:39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