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한덕수 탄핵’ 권한쟁의심판 5대 논거…“우원식, 국회법 위반”
3,798 27
2024.12.28 13:39
3,798 27
xdRxWc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5192?sid=100

채널A 취재 결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 명의로 제출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는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국회의장의 위헌·위법 행위 △탄핵소추 사유 불성립 △국회의원 대의 권한 침해 △국정 마비 저지 필요성 등 다섯 가지 논거가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피청구인인 우원식 의장이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한 국회법을 위반하고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붙인 점, 가중 정족수 200석을 충족하지 않은 채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 의장이 일방적인 법률 해석으로 가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정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행사해 탄핵을 막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이는 곧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의 대표권까지 침해한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어제 본회의처럼 우 의장과 민주당 주도로 대행들에 대한 탄핵이 계속된다면 국무회의 개의가 어려워지고 국정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청구서에 반영됐습니다.


내란 옹호 정당해산 증거+1

목록 스크랩 (0)
댓글 2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얼베리어💙] 춥고 건조한 날씨엔 #급행보습막크림🚨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체험 이벤트 575 01.15 33,07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32,61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792,06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365,61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935,67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35,34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93,76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7 20.05.17 5,392,64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46,08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88,71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9406 기사/뉴스 ‘체포’ 윤석열, 공수처 “삼류”라 깔보더니… 2 10:41 475
329405 기사/뉴스 [속보] 공수처 "尹 조사 거부시 강제인치 가능" 40 10:38 1,422
329404 기사/뉴스 [단독] 김봉식, 계엄 전 국회 통제 준비 지시…"경찰 무전망 쓰지 말 것" 9 10:35 687
329403 기사/뉴스 [속보] 공수처 "尹, 2시 조사 거부 의견 공식적으로 제출한 바 없어" 14 10:34 717
329402 기사/뉴스 [단독] 스테이씨 수민, 첫 배우 도전... 홍원기 감독 ‘귀시’ 출연 4 10:30 1,137
329401 기사/뉴스 [단독] 尹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공수처에 일방적 진술만 했다 94 10:13 4,731
329400 기사/뉴스 ‘나혼산’, 또 한명의 예능 샛별 조아람 발굴…12년 장수 예능의 노하우 34 10:12 2,215
329399 기사/뉴스 김대식 “윤 딜레마…법이 판단하기 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어” 20 10:09 1,592
329398 기사/뉴스 항암제 안 듣던 췌장암…빛 쪼이니 죽었다 241 10:05 25,785
329397 기사/뉴스 '검은 사제들' 장재현 감독, '검은 수녀들' 지원 사격…GV 참석 4 10:04 730
329396 기사/뉴스 [속보] 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처분 취소해야" 92 10:02 6,900
329395 기사/뉴스 은혁, 미니 1집 타이틀은 ‘UP N DOWN’…슈주 동해·규현 지원사격 4 09:57 503
329394 기사/뉴스 '하얼빈' 23일 연속 1위…D-8 '검은 수녀들' 예매율 정상 청신호 2 09:56 396
329393 기사/뉴스 [단독]‘공공기관별 가임기 여성수’ 공개하라니···아직도 이런 발상하는 기재부 10 09:53 757
329392 기사/뉴스 소등 직후 코 고는 소리가…‘구금된 대통령’ 윤석열의 구치소 첫날밤 191 09:46 18,615
329391 기사/뉴스 에이티즈(ATEEZ), 3월 체조경기장 입성..2025 월드 투어 서울 피날레 공연 3 09:45 408
329390 기사/뉴스 [단독]헌재, 윤 대통령 기일변경신청 불허..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 131 09:45 6,753
329389 기사/뉴스 ‘데블스 플랜2’ 참가자 14인 공개... 하석진롤은 누구? 09:40 856
329388 기사/뉴스 한보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1000만원 기부 1 09:35 899
329387 기사/뉴스 ‘수상한 그녀’ 정지소 진영, 뜨거운 허그...로맨스 불씨 당겼다 1 09:34 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