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한덕수 탄핵’ 권한쟁의심판 5대 논거…“우원식, 국회법 위반”
4,931 27
2024.12.28 13:39
4,931 27
xdRxWc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5192?sid=100

채널A 취재 결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 명의로 제출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는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국회의장의 위헌·위법 행위 △탄핵소추 사유 불성립 △국회의원 대의 권한 침해 △국정 마비 저지 필요성 등 다섯 가지 논거가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피청구인인 우원식 의장이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한 국회법을 위반하고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붙인 점, 가중 정족수 200석을 충족하지 않은 채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 의장이 일방적인 법률 해석으로 가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정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행사해 탄핵을 막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이는 곧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의 대표권까지 침해한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어제 본회의처럼 우 의장과 민주당 주도로 대행들에 대한 탄핵이 계속된다면 국무회의 개의가 어려워지고 국정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청구서에 반영됐습니다.


내란 옹호 정당해산 증거+1

목록 스크랩 (0)
댓글 2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디어달리아] 볼에 한 겹, 필터를 씌워주는 블러 블러쉬 체험해보시지 않을래요..? 🌸 665 04.01 45,06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48,59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165,40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29,81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499,22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72,64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519,75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8 20.05.17 6,227,23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44,23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54,37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3769 기사/뉴스 홍진경, 평창동 3층 대저택 난방비가 2만원대 “보일러·에어컨 풀가동”(옥문아)[결정적장면] 10 16:21 1,832
343768 기사/뉴스 "대통령이 없다"…'콜드플레이' 내한 때마다 반복되는 우연 8 16:19 784
343767 기사/뉴스 그때 그 탄핵인용 결사 반대 시국선언 교수 123인 23 16:19 2,853
343766 기사/뉴스 ‘윤석열 파면’ 뒤 불법된 ‘이재명 비방’ 현수막…국힘, 부랴부랴 ‘철거’ 15 16:18 1,704
343765 기사/뉴스 넷플릭스, '폭싹 속았수다'로 돈 방석 앉았다…2년 만에 이용자 최다 22 16:17 1,095
343764 기사/뉴스 송은이, 류승룡 플러팅에 설렜던 순간 “다가와서 귓속말”(옥문아) 1 16:15 459
343763 기사/뉴스 “윤석열 파면” 순간 박수와 탄식 공존한 대심판정…눈물 흘리는 방청객도 16:13 848
343762 기사/뉴스 [속보] 의료계 “무리한 의료농단, 탄핵 자초…의대생·전공의 복귀 단초” 44 16:10 1,656
343761 기사/뉴스 KBS·MBC·YTN 내부 '윤석열 언론탄압 진상 규명' 한목소리 9 16:10 654
343760 기사/뉴스 KBS, 시우민 '뮤뱅' 출연 불발에 "방향·기대 차이 있었기 때문"[전문] 7 16:08 995
343759 기사/뉴스 "힘내라는 말 대신 사랑해" 6살 펭수도 나섰다..산불 재난 돕기 1630만원 기부 (공식) 19 16:07 745
343758 기사/뉴스 법학자들 "헌재 결정 환영…尹, 소환 불응시 강제수사 해야" 1 16:05 723
343757 기사/뉴스 [윤석열 파면] 홍준표, 시장직 사퇴 여부 '침묵'…"시민들 치유할 시간 필요" 42 16:05 1,150
343756 기사/뉴스 정준호, '유흥주점' 방문 논란에..."후원자에게 인사 간 것 뿐" 15 16:02 3,838
343755 기사/뉴스 [단독] 한덕수·노태악 통화, 6월3일 대통령 선거일 지정 가닥 46 15:56 3,482
343754 기사/뉴스 [단독] 한대행-선관위원장 통화..."6월3일 선거일 지정 공감" 6 15:56 1,262
343753 기사/뉴스 조국 옥중 서신 “개소리 더이상 듣지 않게 됐다. 尹-金 법의 심판 받아야” 21 15:54 1,877
343752 기사/뉴스 선관위 ‘이재명 비방’ 국힘 현수막에 “오늘부터 불법, 철거해야” 24 15:52 2,716
343751 기사/뉴스 [단독] 국민의힘 의총서 "우리는 폐족"…"중진 뭐 했나" 물밑 불만도 13 15:50 1,372
343750 기사/뉴스 관저 산책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245 15:50 3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