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 권한대행의 대행이 헛소리인 법적 근거
6,505 33
2024.12.28 12:55
6,505 33

EOQroV

정부조직법 제 12조 2항에 적혀있음.

의장(대통령)과 부의장(총리)이 모두 사고(탄핵)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의장의 직무 정지시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의장도 직무 정지 된 경이 부의장의 대행을 차순위가 한다. 라고 적혀있지 않음.

직무대행할 사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차순위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직무를 다이렉트로 대행하는 것임.

 

 

"권한대행의 대행"이란 워딩 쓰는 놈들은 다 가짜뉴스 유포자임

 

muygMy

 

목록 스크랩 (1)
댓글 3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필킨💚] 약손명가 에스테틱의 노하우를 그대로 담은 모공 관리의 끝판왕 <필킨 포어솔루션 세럼, 패드 2종> 100명 체험 이벤트 383 04.03 19,94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48,59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166,53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29,81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499,22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72,64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519,75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8 20.05.17 6,227,23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44,23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54,37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75977 이슈 [단독] 김성훈 "尹 현충원 들렀다 오면 도열" 경호처에 지시... 기각 확신했나 18 16:33 1,154
2675976 유머 오늘자 둔둔물개 뚠빵이 푸바오💛🐼 18 16:32 426
2675975 유머 병원진료 예약하고 3주 기다렸는데 갑자기 건강해진 사람 4 16:32 967
2675974 기사/뉴스 천안 버스 운수종사자 '친절수당' 도입…15명에 50만원씩 지급 3 16:32 154
2675973 이슈 짱짱한 배우 라인업에서 은근 기대되는 배우.jpg 1 16:32 367
2675972 정보 두 번의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사유로 인정한 부분 정리. 3 16:32 663
2675971 기사/뉴스 [단독] 김기현 "우린 폐족", 나경원 "尹 지키러 나간 것 아냐"... 친윤 중진들 태세전환 23 16:31 861
2675970 정보 [전자책]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정문 - 알라딘 - 무료배포 링크 7 16:31 628
2675969 이슈 요알못도 가능한 안성재의 마카로니 스튜 레시피 4 16:30 544
2675968 이슈 KBO) 헌법재판관도 놀란 것 11 16:29 2,544
2675967 유머 배구감독이 고된직업인 이유래… 11 16:25 2,550
2675966 이슈 @: 오늘 영문도 모른 채 특식을 먹을 고양이들이 가득하겠군.twt(스압주의) 8 16:23 2,010
2675965 이슈 인천덬들이 지금 궁금해할 유정복의 스탠스 47 16:23 2,578
2675964 이슈 우원식 국회의장의 넥타이로 보는 4개월 19 16:23 3,046
2675963 이슈 르세라핌 'HOT' 멜론 일간 15위 (🔺1 ) 8 16:23 330
2675962 이슈 트럼프 관세의 결과물 15 16:23 2,547
2675961 유머 경북대 1학기 다니고 얻은 능력 15 16:23 3,210
2675960 이슈 주식의 신 워렌 버핏 5년간 수익율 8 16:22 1,936
2675959 이슈 다시 보는 20대 대선 투표 결과 18 16:22 1,539
2675958 이슈 국민 세금 1억1천만원 썼는데 당장 바꿔야하는 대통령실 로고.jpg 33 16:22 4,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