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與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논의 검토…연쇄 탄핵 막아야"
4,457 53
2024.12.28 12:26
4,457 53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28일 "한덕수 총리의 담화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재판관 임명을 요구했는데, 바로 탄핵안이 올라가는 바람에 논의를 할 수 없었다"며 연쇄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합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덕수 전 대행에 이어 탄핵 추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임명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고심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미 검토해 놓은 3인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재판관 보강 시기와 구체적 방법에 대해선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심리는 개시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선고를 못하게 되는 경우 (추가 임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4월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 '4인 체제'로 심리가 불가능해진다"며 추가임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현재 6인 체제에서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2명이 퇴임해 '4인 체제'가 되면 탄핵심판 심리 자체가 중단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98601?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5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차분함에 생기 한 방울! 드뮤어 · 뉴트럴 · 뮤트 · 모카무스 · 미지근 · 멀멀 컬러 등장 ✨젤리 블러셔 5컬러✨ 체험 이벤트 539 03.19 60,55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92,32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976,53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04,82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254,38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66,51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27,61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100,55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5 20.04.30 6,450,57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20,53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4451 기사/뉴스 바티칸에서 유흥식 추기경 “헌재 더 이상 지체 말라…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14 07:35 670
2664450 이슈 은혼 더빙 당시 카구라 성우가 받은 디렉.jpg 2 07:33 672
2664449 이슈 [런닝맨] 일본인 발음 흉내내는 지석진, 이걸 끊는 유재석 5 07:31 1,626
2664448 이슈 [단독] “민감국가는 오직 핵 관련된 이슈”…美정부가 韓에 보낸 문건 나왔다 6 07:30 673
2664447 기사/뉴스 뉴진스, '혁명가' 인터뷰 하루 만에 "법원 판결 존중"…NJZ 활동 중단 선언 [종합] 17 07:26 1,157
2664446 기사/뉴스 [단독] '별풍선' 노리는 국세청.. 유명 女 BJ, "세금 못 내겠다" 불복 21 07:18 3,321
2664445 이슈 사장 엄마 간이식 해주면 회사 임원 시켜준다는데요 32 07:17 2,954
2664444 이슈 시현하다에서 사진찍은 장민호.jpg 15 07:02 3,482
2664443 팁/유용/추천 토스 17 07:02 1,019
2664442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4 06:58 436
2664441 이슈 어도어와의 가처분 소송에서 뉴진스 멤버들 마지막 발언 132 06:53 10,885
2664440 기사/뉴스 한동훈의 소신 “튀는 것 원하지 않아, 묵묵하고 단단한 역할할 것” 8 06:47 873
2664439 기사/뉴스 [단독]서울시-여수케이블카,‘서울링-선유도’ 곤돌라 추진 18 06:46 2,627
2664438 기사/뉴스 [단독] 윤석열, ‘2차 계엄’ 언급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계엄 재선포하면 돼“ 136 06:26 11,074
2664437 이슈 3년 전 오늘 발매♬ 아이묭 '双葉' 06:04 532
2664436 이슈 구름표범이 삐진 이유 7 05:23 3,100
2664435 이슈 실패 비용은 인생 수업비다 7 05:17 3,070
2664434 기사/뉴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멤버들의 활동 중단 계획은 사전에 소속사 어도어에 전혀 공유되지 않은 것이었다. 이 사실을 모르던 어도어는 ‘뉴진스의 소속사’로서 돕겠다며 23일 홍콩 공연 현장에 자사 직원들을 파견했고, 공연 주최 측에도 “이번 공연은 ‘NJZ’가 아닌 ‘뉴진스’의 공연이자 어도어 소관”이란 의사를 전달한 뒤 멤버들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271 05:14 20,004
2664433 이슈 영범이 악플잔치 열림.twt + 영범이 아버님 실제 등판 24 05:05 7,209
2664432 이슈 AKB48 무리야마 유이리 졸업 곡 뮤비 공개 4 05:00 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