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與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논의 검토…연쇄 탄핵 막아야"
4,675 53
2024.12.28 12:26
4,675 53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28일 "한덕수 총리의 담화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재판관 임명을 요구했는데, 바로 탄핵안이 올라가는 바람에 논의를 할 수 없었다"며 연쇄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합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덕수 전 대행에 이어 탄핵 추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임명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고심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미 검토해 놓은 3인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재판관 보강 시기와 구체적 방법에 대해선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심리는 개시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선고를 못하게 되는 경우 (추가 임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4월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 '4인 체제'로 심리가 불가능해진다"며 추가임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현재 6인 체제에서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2명이 퇴임해 '4인 체제'가 되면 탄핵심판 심리 자체가 중단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98601?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5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코스알엑스 체험단 100명 모집💙 신입 코스알엑스 보습제 더쿠 선생님들께 인사드립니다! 779 04.18 81,00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94,91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573,33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688,21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967,86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757,74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4 20.09.29 5,675,79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430,58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727,48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792,69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8520 기사/뉴스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 독립예술영화 박스오피스 1위…1만 돌파 눈앞 11:24 38
348519 기사/뉴스 ‘학씨’ 최대훈 아내, 미코 출신 장윤서였다…“늦게 떠서 미안” 1 11:22 963
348518 기사/뉴스 조보아, 이재욱 미스터리 멜로 [탄금] 6 11:21 417
348517 기사/뉴스 "요새 누가 촌스럽게 힐 신나요"…하이힐 외면에 구두 기업 실적 뚝 6 11:19 417
348516 기사/뉴스 [속보] 이복현 "삼부토건 주가조작… 김건희ㆍ이종호 연루 정황 발견 못해" 86 11:11 3,055
348515 기사/뉴스 [속보]이재명 41% 홍준표·김문수 10% 한동훈 8%[NBS] 18 11:10 1,288
348514 기사/뉴스 [단독]서인국, 오피스 로맨스 '내일도 출근' 주연…여심 싹쓸이 예고 15 11:10 1,234
348513 기사/뉴스 "빈방 어디 없나요" 5월 황금연휴에 국내호텔 이미 '만실' 1 11:08 422
348512 기사/뉴스 [단독]‘한판승의 사나이’ 최민호, 한동훈 지지 선언 204 11:04 14,632
348511 기사/뉴스 [속보]아내 살해한 미국 변호사, 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37 11:02 2,746
348510 기사/뉴스 시우, 저스트비 동료 배인 커밍아웃 응원 "힘들었던 거 알아…눈물났다" 15 11:01 1,983
348509 기사/뉴스 檢, 전격적 文 '뇌물죄' 기소…윤건영 "의도 분명한 작전" 맹비난 18 10:56 992
348508 기사/뉴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차 가해자로부터 고소 당해 43 10:52 2,986
348507 기사/뉴스 기안84·빠니보틀·이시언·덱스, 찐형제 케미 '태계일주4' 단체 포스터 3종 공개 27 10:50 1,872
348506 기사/뉴스 [속보] ‘코로나 중 현장예배’ 김문수·사랑제일교회 신도 벌금형 확정 18 10:50 1,791
348505 기사/뉴스 [속보] 대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무죄 확정 24 10:49 1,978
348504 기사/뉴스 [이충재의 인사이트] 대법 이례적 '속도전', 이재명에 불리하지 않다 2 10:48 490
348503 기사/뉴스 [속보] 전주지검, 문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41 10:47 2,463
348502 기사/뉴스 [속보] `뇌물수수 혐의` 문재인 기소에 박주민 "피가 거꾸로 솟아…검찰 존재 이유 없어" 151 10:46 6,791
348501 기사/뉴스 [속보]'코로나 시기 현장예배' 김문수, 대법서 벌금 250만원 확정 39 10:45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