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與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논의 검토…연쇄 탄핵 막아야"
3,685 53
2024.12.28 12:26
3,685 53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28일 "한덕수 총리의 담화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재판관 임명을 요구했는데, 바로 탄핵안이 올라가는 바람에 논의를 할 수 없었다"며 연쇄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합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덕수 전 대행에 이어 탄핵 추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임명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고심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미 검토해 놓은 3인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재판관 보강 시기와 구체적 방법에 대해선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심리는 개시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선고를 못하게 되는 경우 (추가 임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4월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 '4인 체제'로 심리가 불가능해진다"며 추가임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현재 6인 체제에서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2명이 퇴임해 '4인 체제'가 되면 탄핵심판 심리 자체가 중단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98601?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5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얼베리어💙] 춥고 건조한 날씨엔 #급행보습막크림🚨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체험 이벤트 575 01.15 32,98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32,61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791,30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365,61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935,67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35,34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93,76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7 20.05.17 5,392,64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46,08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88,71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9402 기사/뉴스 [단독] 스테이씨 수민, 첫 배우 도전... 홍원기 감독 ‘귀시’ 출연 10:30 120
329401 기사/뉴스 [단독] 尹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공수처에 일방적 진술만 했다 54 10:13 2,325
329400 기사/뉴스 ‘나혼산’, 또 한명의 예능 샛별 조아람 발굴…12년 장수 예능의 노하우 26 10:12 1,666
329399 기사/뉴스 김대식 “윤 딜레마…법이 판단하기 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어” 19 10:09 1,324
329398 기사/뉴스 항암제 안 듣던 췌장암…빛 쪼이니 죽었다 202 10:05 20,036
329397 기사/뉴스 '검은 사제들' 장재현 감독, '검은 수녀들' 지원 사격…GV 참석 4 10:04 536
329396 기사/뉴스 [속보] 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처분 취소해야" 73 10:02 4,675
329395 기사/뉴스 은혁, 미니 1집 타이틀은 ‘UP N DOWN’…슈주 동해·규현 지원사격 4 09:57 401
329394 기사/뉴스 '하얼빈' 23일 연속 1위…D-8 '검은 수녀들' 예매율 정상 청신호 2 09:56 318
329393 기사/뉴스 [단독]‘공공기관별 가임기 여성수’ 공개하라니···아직도 이런 발상하는 기재부 9 09:53 641
329392 기사/뉴스 소등 직후 코 고는 소리가…‘구금된 대통령’ 윤석열의 구치소 첫날밤 177 09:46 15,085
329391 기사/뉴스 에이티즈(ATEEZ), 3월 체조경기장 입성..2025 월드 투어 서울 피날레 공연 3 09:45 353
329390 기사/뉴스 [단독]헌재, 윤 대통령 기일변경신청 불허..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 128 09:45 5,829
329389 기사/뉴스 ‘데블스 플랜2’ 참가자 14인 공개... 하석진롤은 누구? 09:40 791
329388 기사/뉴스 한보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1000만원 기부 1 09:35 841
329387 기사/뉴스 ‘수상한 그녀’ 정지소 진영, 뜨거운 허그...로맨스 불씨 당겼다 1 09:34 863
329386 기사/뉴스 열혈 PD 된 김혜수, 이 시국 통쾌한 한 방 '트리거' 7 09:32 1,367
329385 기사/뉴스 소방관 370만 관객 돌파…119 기부액 4억4000만원 16 09:28 928
329384 기사/뉴스 전소민X김무준, 시간이 멈춘 듯한 초밀착 눈맞춤…로맨스 급물살 ('오지송') 09:26 839
329383 기사/뉴스 곽시양 "학창 시절 장나라 광팬…SM 연습생도 거쳐" 4 09:25 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