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위헌 저지른 한덕수의 퇴장…권한쟁의 인용 가능성도 희박
4,332 14
2024.12.28 08:22
4,332 1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 연이어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결 정족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한 대행의 탄핵소추 이후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헌법 전문가들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부터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형식적 임명 권한을 대통령이 거부한 전례도 없을 뿐더러, 헌법 해석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111조에서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있다. 이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형식적 임명권한이기도 하지만 헌법적 의무다. 수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짚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들 명의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한 것도 당사자성이나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야당이 고의적으로 절차를 누락한 정황이 없고 국회 표결권에 대한 이의 제기는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https://naver.me/xHgpDFOE

목록 스크랩 (0)
댓글 1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537 12.23 102,91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27,54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52,09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102,53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601,96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72,55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7 20.09.29 4,631,28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27,17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62,40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94,94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91439 기사/뉴스 나경원 "대통령 탄핵 심판, 신속함이 중요하지 않아" 23:39 20
2591438 이슈 태어나 보니 민주주의국가였고, 자연스럽게 무임승차로 살며 하고 싶은 노래하고...twt 1 23:39 228
2591437 이슈 할부지가 손 쓰담쓰담해주는 게 좋은 코알라 🐨 23:38 242
2591436 기사/뉴스 민노총 등 시위대 3000명 與 박수영 사무실 불법 점거 … "홍위병처럼 폭력" 16 23:38 397
2591435 이슈 레즈덬이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유...jpg 17 23:37 1,022
2591434 이슈 방영한지 5년 지나서야 드디어 넷플릭스 서비스 예정인 드라마.sbs 22 23:32 3,795
2591433 이슈 [지금 거신 전화는] 진짜 너무 죄송한데 혹시 유연석씨 저 몰래 사별 해 보셧어요? 6 23:31 1,703
2591432 이슈 변우석 인스타 업데이트☺️ (with 김혜윤,김수현,안보현,쟈니) 22 23:30 1,672
2591431 이슈 라이즈 원빈 아이디어로 완성된 베레모 코디....jpg 13 23:30 1,260
2591430 기사/뉴스 부산 박수영의원, "즉각 고발해 일벌백계할 것" 243 23:29 6,731
2591429 이슈 이나은 인스타그램 업로드 9 23:28 2,506
2591428 이슈 실시간 뎡배 반응 나리난 <지금 거신 전화는> 28 23:26 6,203
2591427 이슈 세계 최초 100% AI영화 <나야, 문희> 10 23:23 2,190
2591426 유머 올블랙 착장에 고음 제대로 말아줄때.jpg 1 23:21 1,996
2591425 정보 한국 출신 모델, 배우 김영아 2번째 이혼 보고 28 23:20 7,963
2591424 이슈 HID 부대장이 올해 7월 갑작스럽게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최측근으로 교체 (아직도 직무 배제 안 되고 근무중) 13 23:19 1,223
2591423 이슈 진짜 너무 죄송한데 혹시 유연석씨 저 몰래 사별 해보셧어요? 32 23:19 4,582
2591422 이슈 차별 금지법 관련해서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글 (요약도 있음) 179 23:17 4,975
2591421 이슈 한국에서 가장 작은 꼬마빌딩이 만들어진 사연.jpg 13 23:17 3,355
2591420 유머 BBC올해의 사진의 주역 안귀령대변인의 귀요미 모먼트 5 23:17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