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samsamiekk/status/1872539954435490113
https://x.com/wonsikw/status/1121552767183495168
지들이 만든 법임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때 개정된 국회법을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의회를 날치기·몸싸움 없는 국회로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로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요.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법률안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했다는 겁니다. 직권상정이란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 등의 중간 과정을 건너뛰고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 표결에 바로 부치는 행위입니다. 소수당이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목소리 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강력한 권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