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권성동 "탄핵 표결, 원천무효"…법적 대응
16,662 282
2024.12.27 20:54
16,662 28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은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거라며 재판관 임명 보류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표결 이후 직무를 그만둔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우원식 의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탄핵소추안 의결이 무효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겁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총리로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를 반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18788?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28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517 12.23 92,38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24,51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45,40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98,71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97,39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69,5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7 20.09.29 4,625,47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24,59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58,76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93,637
모든 공지 확인하기()
90593 이슈 울 아빠는 학생운동하던 사람이고 당연히 이번 탄핵집회에 대학시절 같이 운동하던 친구들과 나갔음 그리고 오랜만에 술 한잔 기울이고 온 아빠가 뭐라했냐 그 친구들은 변함없이 페미니즘을 싫어한다고 했음 58 14:47 3,225
90592 기사/뉴스 주진우 “이재명 미소 해명해야…헌재 ‘韓 탄핵’ 우선 판단 필요” 206 14:39 6,877
90591 이슈 @민주당 현수막도 스타성 미침 208 14:35 14,661
90590 이슈 이제 모르는 사람이 많은 송민호 산부인과 사건 155 14:30 13,355
90589 이슈 그 모든 나라에서 국민의힘에 연락을 끊었다 오히려 트럼프정부 전 관료조차도 계엄해제 후 민주당 의원에게 탄핵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175 14:23 12,990
90588 기사/뉴스 황운하 "與, 내란공범 명확…위헌정당 심판청구" 109 14:20 2,765
90587 이슈 윤석열-김명신 부부가 자주 찾던 역술인을 손절한 이유 142 14:00 27,780
90586 기사/뉴스 침묵 깬 임영웅, '정치적 발언NO' 대쪽 같은 소신…"나는 노래하는 사람" [SC이슈] 825 13:58 21,801
90585 이슈 나훈아 선생님 계엄 언급 251 13:54 35,505
90584 이슈 만 90세 24학번 대학생.jpg 278 13:52 29,639
90583 이슈 부산 박수영 의원(국힘) 실시간으로 털리는 중 198 13:52 24,663
90582 기사/뉴스 [단독] 민주, '이재명 테러' 제보 접수…탄핵 반대 세력 추정 64 13:51 4,312
90581 기사/뉴스 송민호, 점점 커지는 복무 특혜 의혹.."얼굴 알아본다고 업무도 다 빠졌다" 210 13:48 17,369
90580 이슈 전농은 구걸한 적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분노스럽고 치가 떨립니다. 매우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좌파단체의 목적이 돈이다” 308 13:34 23,568
90579 이슈 남친카드로 약값 3100원 긁어서 남친한테 욕먹은 여자친구 후기 177 13:22 41,545
90578 유머 시민들이 불러주는 민주당 의원들 별명 306 13:18 27,636
90577 기사/뉴스 오세훈, “서울 올림픽 본격적으로 뛰겠다”… 2036 올림픽 유치 시작 205 13:15 5,420
90576 이슈 저번 권성동 이재정의원에게 몸 밀착하고 위협할 때 느낀건데 이사람 의도적으로 사람사이의안전이 보장되는 거리 깨고 들어와 위협하는게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님. 질이 나쁨. 이게 뭐라고 해야 하나… 이사람 검사출신이라고? 194 13:12 17,795
90575 이슈 [단독]‘한덕수 탄핵’ 권한쟁의심판 5대 논거…“우원식, 국회법 위반” (내란당 기사) 166 13:11 11,887
90574 유머 트위터 우파계정들이 제일 싫어하는 트위터리안이 진수래 216 13:07 26,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