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권성동 "탄핵 표결, 원천무효"…법적 대응

무명의 더쿠 | 12-27 | 조회 수 1711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은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거라며 재판관 임명 보류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표결 이후 직무를 그만둔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우원식 의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탄핵소추안 의결이 무효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겁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총리로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를 반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18788?sid=100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282
목록
0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URL 복사 버튼
리플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리얼베리어💙] 춥고 건조한 날씨엔 #급행보습막크림🚨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체험 이벤트 335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7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속보]경찰 기동대 3200명, 버스 160대 尹체포 현장 투입
    • 06:07
    • 조회 466
    • 기사/뉴스
    11
    • [속보] 관저 근처 매봉산에도 체포팀 집결...곧 관저 진입 시도
    • 06:01
    • 조회 1239
    • 기사/뉴스
    20
    • [속보]'尹체포영장' 공조본, 국힘 인간 띠 뚫고 관저 쪽 진입
    • 05:58
    • 조회 1893
    • 기사/뉴스
    19
    • 2차 체포 영장 유효기간 1월 21일까지
    • 05:58
    • 조회 1124
    • 기사/뉴스
    5
    • [속보]경찰, 관저 바리게이트 제거…형기대 추가 투입
    • 05:57
    • 조회 934
    • 기사/뉴스
    5
    • MBC속보 경찰 관저 뒤 등산로 통해서도 진입 시도
    • 05:57
    • 조회 1609
    • 기사/뉴스
    19
    • MBC 경찰, 진입 막는 국민의힘 의원들 끌어내
    • 05:49
    • 조회 1779
    • 기사/뉴스
    12
    • [실시간] 공수처&경찰 vs 변호인단 등 관저 앞 일부 몸싸움
    • 05:47
    • 조회 1341
    • 기사/뉴스
    1
    • MBC속보 공수처-경찰 몸으로 밀며 관저 진입 시도
    • 05:46
    • 조회 1400
    • 기사/뉴스
    5
    • [단독] 국가기록원,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 05:43
    • 조회 2562
    • 기사/뉴스
    29
    • [단독] 尹체포 재시도 임박에 경호처 지휘부 “빠질 사람은 빠져도 좋다”
    • 05:42
    • 조회 1365
    • 기사/뉴스
    2
    • [속보]최상목 "불행한 사태 발생시 엄중히 책임 물을 것"
    • 05:36
    • 조회 6277
    • 기사/뉴스
    211
    • [속보] 공수처·경찰, 체포·수색영장 제시…경호처와 대치
    • 05:31
    • 조회 1001
    • 기사/뉴스
    4
    • [속보] 경찰, 관저 앞 기동대 3천여명 투입…진입로 확보
    • 05:29
    • 조회 1461
    • 기사/뉴스
    11
    • [속보]공조본, 관저 앞 국힘 의원들에 "집행 막으면 현행범 체포"
    • 05:27
    • 조회 1813
    • 기사/뉴스
    29
    • [속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경찰버스 4대 중 1대 출발
    • 05:27
    • 조회 1000
    • 기사/뉴스
    4
    • [속보] "체포하면 선처"…공수처, 경호처 설득 중
    • 05:17
    • 조회 1726
    • 기사/뉴스
    4
    • [속보] 경찰, 국민의힘 당직자들에게 수색영장 제시
    • 05:17
    • 조회 1481
    • 기사/뉴스
    9
    • [생중계] 이시각 골라보는 체포 라이브
    • 05:15
    • 조회 3098
    • 기사/뉴스
    19
    • 경호처, 체포조 도착하자 관저 입구 철조망 설치 [포토뉴스]
    • 05:11
    • 조회 2696
    • 기사/뉴스
    27
back to top